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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플랜 2030의 기본틀. 건강수명 연장이 가장 기본 목표다. |
[편집자주]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본격화된 것은 2015년 9월 마스다 히로야 작가의 <지방소멸>이 번역되면서다. 앞 해에 일본에서 출간한 이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일본의 1800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20여년 뒤에는 소멸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출간된 지는 10년이고, 일본은 9년이 됐다. 그 사이에 변화는 어떨까. 또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지향하는 바와 지방소멸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세 번으로 진행될 이번 기획을 통해 한국에서 진행되는 지방소멸이 SDGs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본다.
▷ 내년 3월 실행될 돌봄통합지원법 구" 만들어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2년 1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2018년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건강수명 73.3세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SDGs 등 국제 동향과 국내 분야별·지역별 건강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향후 분야별·지역별 신규 계획 수립 시 지침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절주, 금연, 정신건강 관리, 암 관리, 심내혈관 관리, 비만 관리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 속에는 '돌봄'기반 구축도 들어있다. 이 플랜의 주요 목적에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도시 환경 구축'으로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공공 보건의료-일차의료-돌봄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건강도시' 추진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스마트기술은 'AI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노인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하되, 취약계층 노인의 사용 및 접근성 편의성 향상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플랜실행 시기의 절반이 된 상황에서 별다른 실행성은 없다. 있다면 '돌봄통합지원법' 정도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법률로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통합지원 체계 구축, 통합지원 관리,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이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의료·요양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지역을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47개로 늘리고, 2026년에는 229개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한다. 통합지원 제공 서비스도 일상생활 돌봄에서 재가 생애말기·임종기 케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중 재가 생애말기·임종기케어를 위한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정 및 인프라 문제가 여전하다. 또 통합돌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도 시급하고, 시행주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연착륙시키는 역할 정리도 필요하다.
▷ 현장에서 미진한 돌봄 제도
'스마트건강도시'는 여전히 구호로만 존재할 뿐 실체가 모호하다. 서울시 산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이 2024년 12월 '스마트 건강도시 서울의 비전 수립과 전략 개발'을 발표했지만 실천 안은 거의 없다. 개념 정리와 유럽, 싱가포르 등 사례 소개가 대부분이다.
이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단법인으로 월드헬스시티포럼이 만들어져 2023년과 2024년 11월에 송도컨벤시아에서 행사가 열렸다. 1회 행사는 제러미 리프킨의 주 연사로 참여하는 등 세계가 당면한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고 회복을 주도할 더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도시 구현을 위한 공동 목표 아래 원만하게 치러졌다.
전 세계 20여 개국과 세계보건기구 등 국내외 150여명의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험의 세계화, 어떻게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기후·환경·도시·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심도 있는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하지만 2회 행사는 지원금 사용 문제로 인천시가 빠지면서 행사 자체가 위축됐고, 향후 행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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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선언식 장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도시 구현을 위한 공동 목표였다 |
현재 스마트건강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월드헬스시티포럼에도 참여했던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대표적인 곳이다. 2006년 3월에 출범해 현재 광주 임택 동구청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이 단체는 101개 기초지지체가 가입돼 있다. 다만 현재는 사무국은 의장 지역에 두는 등 기반은 약화된 상황이다. 다만 국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지자체가 가입된 만큼 관련 실행체로 가장 유요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도 '스마트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은 있었다. 현재 전남 해남군에 있는 솔라시도 구성지구에서 진행되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에는 '스마트건강도시'를 표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적용 시범 단지 사업이 있었다. 자율주행, 데이터허브 "성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원래 지역민을 대상으로 건강 케어를 통해 미래 건강관리의 새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집과 센터를 통해 혈압, 혈당, 체중 등의 기초건강 데이터를 측정해, 건강은 물론 만성질환을 관리한다. 이런 시스템에 수면케어+멘탈케어 등의 건강 관리는 물론이고 비대면 협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실행단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빠지고 진행되는 상황이다.
▷ 가장 늦게 요양시설에 가는 지역을 향해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안정적인 모델은 1회에서 소개한 일본 도치기현 나스마을 모델이다. 이 모델은 커뮤니티 모델이면서 콤팩트시티 모델을 겸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과거 보통 4~5개 리 단위에 한 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구"다. 학생수의 급감으로 지금도 3~5개 초등학교가 1학교로 통합되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폐교는 캠핑시설, 문화시설로 재허가 되지만 이 역시 운영대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학교를 나스마을처럼 바꿀 경우 수십개 마을로 분산돼 관리하는 생활 인프라(전기, 수도, 통신, 가스)를 통합하는 장점이 있다. 또 이곳을 헬스케어 거점으로 이용할 경우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런 거점들을 스마트경로당에서 적용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결합하고, 지역에 따라 원격진료, 방문진료, 복약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 노인들의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나는 가장 늦게 요양시설에 가는 것이다. 실버타운은 물론이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자체 가운데는 '가장 늦게 양로시설로 가는 도시'를 표방하는 지역도 있다.(전임 이재수 춘천시장)
하지만 공공의 단위에서 돌봄을 구현하는 곳은 거의 없다. 이럴 경우 노인층들은 한달에 1인당 500만원부터 70만원까지로 다양하게 구성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은 그런 시설이 서울시니어스타워 등 40곳 밖에 없다.(실제 운영 31곳) 고창 웰파크시티, 서울시니어스타워 강남 등 가장 많은 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니어스타워 역시 경영난에 시달리는 만큼 민간에 맡기는 것은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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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니어스타워의 고창 웰파크시티 안내도. 이곳 역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
돌봄까지 완성하는 커뮤니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23년 국내 건강보험이 지출한 진료비 110"8000억원 가운데 44%인 48"9000억원은 65살 이상 노인진료비였다. 당해 고령인구 비중은 18.2%였는데, 의료비는 2배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고령층의 의료비 상황을 말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2030년 25.5%, 2040년 34.4%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과 같은 의료보험 체계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다.
결국은 지역에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돌봄을 완성해야만 우리나라 의료체계도 버틸 수 있다. 이를 위한 준비를 하는 단체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신한대 양승희 학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다. 양 회장은 "돌봄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인데, AI나 로봇 등 기술 중심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과 휴머니즘이 결합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돌봄에 문화와 예술까지 결합하는 노력을 통해 커뮤니티 중심으로 돌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기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창완 현 SDG뉴스 자문위원, 현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상무 (전 새만금청 투자유치담당관, 춘천시 시민소통담당관, 스마트건강도시랩 기획이사)
저서 <신중년이 온다>, <달콤한 중국> 등 다수
SDG뉴스 "창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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