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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한덕수 때 자료 1천 건 요구하더니 김민석은 왜 안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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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한덕수 때 자료 1천 건 요구하더니 김민석은 왜 안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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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에 AI 기업인 발탁, 국정에 현장 반영 기대감
-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부 장관, 역지사지 새 카드 될지 기대
- 송미령 유임 통해 안정된 농정 기반 마련해주길
-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 소명 못 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겠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4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모처럼 의견을 모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인데요. 여야가 합의로 채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안을 두고서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치, 대치 이 사이에 둔 여야의 줄다리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하기로 했네요?

◇최형두: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전문가이긴 하지만 정보원 그게 쟁점이 되었죠. 북한 전문가가 더구나 이전에 통일부 장관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정보전을 이끌 원장, 수장으로 적격하냐는 이런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국가정보원장이 맡아야 할 일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에 국제 정치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 있는 만큼 안보 수장 아니겠습니까? 이 공백을 장기화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저희 당이 야당이 있지만, 종전의 야당과 다른 점은 이런 국가 안보 이슈라든가 국가의 외교적인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초당파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아주 공감대가 큰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첫 임명 되는 공직자가 되는 셈인데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결정했습니다.

◆김영수: 이종석 후보자를 그동안은 반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협조한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했잖아요. 전반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최형두: 특히 AI에 대한 방점 AI 얼마 전에 울산에서 지난 주말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울산에서 SK와 아마존의 AI 데이터센터 7조 원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고 지금 우리 AI를 위해서는 크게 필요한 것이 AI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하고 또 AI를 위한 데이터가 또 필요하고 또 한편 인재가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인 이 컴퓨팅 인프라를 위한 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AI야말로 우리 문명사에 대전한 우리 국가 경제와 운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우선 AI 관련 기업인들의 발탁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영수: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과기부 장관 후보가 됐어요?

◇최형두: 네. 중소기업부 장관 벤처부 장관도 이제 네이버 출신이 되었는데 역시 AI와 또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실용적 이런 기업의 발탁이 실질적인 우리 정책 역량을 통해서 국가적인 AI 정책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뿐 아니라 과학기술 전체를 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초 과학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런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야겠죠.

◆김영수: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되겠죠. 이 AI 관련 전문가들을 주요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인선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네요?

◇최형두: 네. 그런데 다만 치우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 역량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AI 기업인을 발탁했다.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고 그래서 기업의 현장 경영을 현장 상황을 좀 더 국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더 확대된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데 반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했습니다. 이건 그러면 무엇이냐 이건 이제 우리 경제라든가 우리 민생이라든가 전반을 본다고 한다면 이건 민주노총 이게 사실 전례 없는 일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라는 게 고용노동부거든요. 최고의 복지는 고용 아니겠습니까? 안정된 고용.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쾌적함뿐 아니라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 그런 전제하에서 고용이 최고의 복지인데 민주노총 위원장을 발탁했다는 것이 이게 그러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 것이냐 물론 이제 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오히려 앞으로 민주노총을 설득하고 강경한 노조를 설득해서 지금 예컨대 당장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가 이제 민주노총 같은 데 가장 기축 노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차의 위기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만 현대자동차 내에서의 이런 경쟁력이 과연 있느냐. 지금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 지금 한국의 차 자동차 산업이 복합 위기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은 관세를 그래서 우리 국내산 자동차 수입에 큰 장벽이 되고 있죠. 중국의 추격은 엄청납니다. 전기차 같은 분야에서 그런데 이 노조가 임금 인상이라든가 파업은 종전 형식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출신이라고 되었는데 오히려 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출신인 만큼 오히려 노조를 상대로 지금이야말로 노사 협력이 절실한 시기다라는 것을 오히려 호소해서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우리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고 이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사 안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노사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지사지의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혹시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상당히 신선한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송미령 장관은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에 다수당 의석으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던 양국 관리법이라고 그래서 이 쌀농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입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에 걸쳐서 쌀 농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쌀의 과잉 생산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쌀 소비가 줄고 쌀의 보관 비용도 엄청나고 해서 또 특히나 쌀은 우리 작업들을 이룩합니다만 다른 잡곡이라든가 예컨대 뭐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농정의 다변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위해서 역대 농정에서는 이런 양곡 관리법 민주당이 지금 제가 밀어붙였던 양곡 관리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해 왔는데 역시 지난 정부 장관으로서 민주당의 양곡 관리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비춰왔거든요. 최근에도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그런 장관을 발탁했다는 것은 양곡 관리법에 대해서도 좀 더 실용적이고 정말 농정을 위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단순한 이슈를 가지고서 농민들의 당장 급박한 관심에만 부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농민 전체를 위해서 또 농민들의 장기적 수익 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농정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두 번의 경조사 두 번의 출판 기념회로 현금 6억 원을 마련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세를 하고 있어요.

◇최형두: 우리 당에서도 예상치 않았던 쟁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 초기에 그리고 과거 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은 대개는 일단 그 역대 우리가 야당이 되었을 때 비교적 인사청문회에도 협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당이 될 때 일단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한다면 정략적으로 해서 어쨌든 대통령도 이제 새롭게 국민들이 선출했고 하자면 대통령과 정부가 여야 협치를 통해서 국정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발목잡기처럼 비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당의 오랜 방침이었습니다. 우리 당 스스로 너무 그래서 무르다고 할 정도로 그런 문제에서는 어떤 협치의 원칙 같은 걸 강조해 왔는데 지금 이 대목은 국민들이 잘 납득 못하는 대목이다 보니까,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결국 국민들이 납득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표가 의석수가 많으니까 어떤 경우든 밀어붙일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 소득이 입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무총리로 밀어붙인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 것인가 국민들을 상대로 해야지 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은 또 저희들이 서로 계속 문제가 있고 국민들의 지적을 하지만 아마도 민주당은 의석수로 밀어붙이지 않겠습니까? 총리는 과반만 하면 국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그냥 시간만 넘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후보자와 민주당이 새 정부의 첫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더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수: 그런데 여당에서는요 그 경조사나 출판 기념회를 통한 수입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힘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형두: 저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고쳐져야 할 병폐입니다. 이게 정치자금을 굉장히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인륜지 대사에 관한 문제이고 해 놓으니까 그걸 일일이 선관위가 감시할 수 없지 않냐 해서 선의에 맡겨 놓은 겁니다. 선의에 맡겨 놓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정치자금의 블랙홀 사각지대처럼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과거에는 뭐 엄청났죠. 국회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현직 의원들이 이제 출판 기념회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지방선거 출마를 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엄격해져서 우리 당의 경우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부터 일체 출판기념회 과거에 어느 민주당 쪽 의원 한 분이 자기 사무실에서 책을 팔면서 카드로 영수증을 끊어준 일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면서 저희 당은 출판 기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지켜왔고 그것이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쳐야 될 관행이고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다른 법이 더 엄격한데 루프홀이라고 그러죠. 그런 허점을 두어 가지고 몽땅 그쪽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흐르도록 한다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법제의 취지는 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걸 변명으로 삼으면 안 되죠. 오히려 앞으로 이런 정치 자금에 대한 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경조사 같은 경우에 그 취지가요. 그러면 그걸 자기들이 바로 그 경조사 비용이라고 밝히고 재산 등록 같은 데 그걸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지켜지느냐 뒤늦게 이게 현금이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게 경조사 때 것이다 출판기념회 것이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심을 받고서 정말 그 도덕적이고 또 청렴한 그런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높이에 스스로 맞추려고 해야지 갑자기 도덕의 기준을 떨어뜨려버린다는 것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스스로 떨어뜨린 것 아니겠어요?

◆김영수: 불투명한 정치자금 관련해서는 여야가 함께 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최형두: 법안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지난 정부 때 우리는 사실은 여야 협치를 위해서 우리 정부 우리 쪽 당사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민주당 시절에 그 총리도 지내고 또 민주당의 아주 원로의 어떤 그 원로와 상의하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를 그때 어 우리가 첫 총리로 국회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덕수 후보자에게 내라고 했던 자료 요구가 천 건이었습니다. 그 증권을 가지고 뭘 안 했다고 시시콜콜 다 하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긴 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새 정부의 총리 후보자는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의 척도 같았으면 용납이 되지 않을 일이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내야죠. 그것이 다 소명 가능한 일이라면 출입국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이 동의만 하면 되는 건데 본인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앞으로는 민주당은 다른 장관이라든가 또 다른 정부 때는 이 기준대로 잘 칠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스스로가 기준을 낮추고 그 도덕적 검증을 퇴색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진작에 이번 기회에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번에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도덕성 검증은 좀 사전에 철저하게 서면으로 하고 만약 어떤 서면 기준을 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검증 기준 탈락으로 봐서 그 청문회에 오를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자료도 안 내고 이걸 가지고 공무원을 벌이다 보니까 온 국민들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돈의 처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오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우리 정부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겠어요?

◆김영수: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수석부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번 한덕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는 그 고액 수임료를 비롯해서 흠결이 훨씬 많았지만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도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에요.

◇최형두: 우리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종석 후보자는 물론 이런 큰 다른 도덕성에 대한 흠결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국가정보원이라는 데가 우리 국가의 운명을 지는 정보전을 하는 곳인데 이걸 대북 협상용으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가정보원의 가장 집중된 정보가 모여야 될 것도 북한이고 동북아인데 그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국가정보원장이 과거에 그런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에 대한 또 그런 어떤 너무 선의에 기반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맞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을 배격하겠다라는 그런 본인의 다짐과 함께 잘해줄 것으로 믿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는 수임료가 많다는 것인데 총리 출신으로서 적법한 수임 절차를 거쳐서 받은 것이고요. 이건 지금 그런 거 없이 어떤 돈이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그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야기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조기 전당대회 열리는 거예요.

◇최형두: 지금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당의 이제 선배들이나 동료들이나 또 제가 일요일 아산에서 아침마다 번개시장에 갑니다만 시장에 같은 시장 민심도 정말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냐 또 우리 당원들을 실망시키냐 질타가 대단합니다.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원내의 힘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위기에 우리 전당대회라든가 당원들의 선택 당원들의 투표가 큰 집단적 지혜를 지성을 보여주었다 지혜를 보여주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로 어떤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점점 그런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수: 어떤 능력,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최형두: 지금 정당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정당의 목적은 정당의 정책과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선거에서 이길 능력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선거에서 이길 능력을 갖춘 인물?

◇최형두: 네. 지금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만 다음 선거에서 이대로 가서는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 한국 정치라는 것이 물론 어느 정당이 선거를 잘하고 선거 캠페인 능력이 뛰어나고 정책이 뛰어나서 됐다기보다는 여당이 자폭함으로써 의무 지지를 얻어서 이제 집권하는 경우가 많고 지난 이번 정부도 그렇죠. 이번 정부도 우리 정부 때 우리당이 사실은 자책점으로 지금 이런 선거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집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김영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김문수 전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등도 출마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최형두: 그건 당원들의 선택과 본인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였죠. 특정 후보는 그 직후에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모여 있었을 때 내가 거기 왜 들어가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은 다 뜻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하고 또 하나 우리 당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시기인데 다시 대선 경선 전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새로운 정책과 또 당원들의 선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새로운 선택을 믿고서 새로운 분들이 또는 기존에 지금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결심을 하실 텐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어 출마 선언을 하신다거나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누가 나와야 된다 누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오늘 이슈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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