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공수처 간담회…검사 임기제 폐지 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현판. 공수처 제공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의 역할 제고 방안과 인력 부족 문제 등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지난 23일 공수처와의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고려한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선 △인력부족 문제 해결 △검사 및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적격심사제 도입 등 인사상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연임 재가를 받아야 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선 임기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간담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시 공수처와의 수사대상 중복 문제를 두고 입법 과정에서 권한·범위를 효과적으로 분배해 각 기관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수사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수처가 검찰 견제 등 본연의 역할에 나선다면 나머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따라올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조처,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방안, 포렌식 방식의 적정성도 논의됐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공수처 폐지 논란도 많았지만, 검찰개혁과 연계해 공수처의 역할·기능 내실화 방안에 대해 좋은 안을 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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