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걸린 기간은 111일, 역대 어느 탄핵 심판보다도 길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랜 숙고 가운데 가장 먼저 결정된 문장이 무엇인지 입을 열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이 대목인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는} 이 문장은 처음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결정된?}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어제(23일) 문 전 재판관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둘러싼 후일담을 풀어놓았습니다.
이 문장을 누가 썼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도, 정형식 재판관이 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확정된 문장은 주심이 쓴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5대 3으로 재판관 사이 의견이 갈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추론이었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사이에 인용과 기각을 두고 표결한 것은 한 번 뿐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수많은 쟁점에 답을 주기 위해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도 토론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탄핵결정문은 재판관 8명의 영혼과 땀이 서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 4월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헌법을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단 생각에 주로 강연을 나서고 있습니다.
정재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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