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북한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북핵, 특별한 위협”

미, 2008년부터 지정 유지해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인민군 훈련일군(간부)대회 강습체계 안에서 진행되는 병종별 전술종합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notice)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 예정)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계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을 연장 여부는 매년 결정해야 한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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