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중대재해, 처벌해서 책임 지워야 예방 가능" [모닝콜]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정슬기 앵커
■ 대담자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상임 대표, 민주노동당 21대 대통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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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대선 득표율은 1% 미만이었지만 존재감은 뚜렷했습니다. 지금은 노동 현장에서 더 자주 뵙고 있는 권영국 대표. 최근 태안과 spc에서 반복된 노동자 사망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요. 권대표를 모시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권영국> 네 반갑습니다.

정슬기> 득표율 0.98% 다소 아쉬운 수치이긴 합니다만, 대선 토론 이후에 존재감이 남달라지셨습니다. 어떻게 체감을 하시는지요?

권영국> 예. 네 굉장히 많은 호응들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출구조사 이후에 쏟아졌던 후원금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마음은 갖지만 표로 연결되지 못 해서 미안하다. 이런 응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진보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은 부분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슬기> 대표님도 힘이 나시겠네요.

권영국> 네. 지금 그래서 대표로서 다시 역할을 잘 해야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정슬기> 네 알겠습니다.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20일 정도가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운영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권영국> 대북정책을 대화를 가려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의료급여 정률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던가, 다소 조금 늦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동안 요구했던 부분의 방향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슬기> 특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권영국> 인사가 이제 대체로 보면 주로 기존의 민주당 인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것이고, 다만 우려됐던 부분이 좀 있죠. 이번에 농림부 장관으로 된 송미령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는데요. 여기는 농업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던 사람이고, 또 내란 정부의 장관이었던 사람이라서 아무리 실용주의라 하더라도 실제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민정수석이라든가. 내란특검에 있어서 조은석 검사 이런 부분은 부실수사에 논란이 있던 부분이고, 또 민정수석 같은 부분 경우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증 문제에 있어서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슬기> 그렇군요.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 됐습니다.양대 노총위원장 출신이 된 건 고용노농부 장관에 지명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권영국> 일단, 노동계와의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이미 예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적어도 노동에 쌓았던 여러 경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 적극적으로 발휘 될 수 있도록 여러 권한이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단순히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었던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게 어떻게 될지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슬기> 네 알겠습니다. 권한을 어떻게 주느냐, 분배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국> 네네. 이미 이제 정책을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노동계하고 굉장히 척을 지고 주로 탄압 위주의 정책을 썼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근로 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또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단체 교섭권을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노동부장관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슬기>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영결식에 다녀오셨죠?

권영국> 네네 다녀왔습니다.

정슬기> 2018년 김용규 씨 사망 6년 만에 같은 발전소에서 또 다른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권영국> 되게 마음이 아팠던 부분인데요. 이미 2018년도에 당시에 특별 노동 안전 조사위원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안전관리체계를 하청노동자들에게까지 이루기까지 제대로 구축해서 이행할 것을 권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층 구조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2인 1조라는 원칙에 대해서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도 서류상으로만 있었지 실제로 안전관리자도 배치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안전관리가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다단계 하층구조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슬기> 그러면 재발 방지 대책은 제대로 이행됐던 걸까요?

권영국>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정슬기> 그렇죠?

권영국> 2인 1조 문제도 그렇고, 다단계 하청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청구조를 직접 고용해서 해소하라. 라고 권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정슬기> 이런 중대재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중대재해 처벌법 기소율이 5%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권영국> 중대재해 처벌법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실제로 무력화 시키려고 했었죠. 계속적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되지 않도록 완화 하겠다. 개정하겠다. 이런 신호를 계속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법 집행이나 법 적용이 사실상 아주 미미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소율이 5%에 머물렀던 거죠. 사실상 중대재해 처벌법이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서 예방효과를 가져오려고 했던 건데 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니까, 무력화 되니까 예방 효과가 사실 발휘가 안 됐던 겁니다.

정슬기> 재계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이 된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산업재해 예방 위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국> 책임 없는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자율이 방치 됐기 때문에 산업현장이 사람이 죽어도 OECD 국가 중에서 산재 사망률이 최고 수준에 와 있잖아요. 시정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제대로 지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은 방임입니다. 그래서 예방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책임을 강화해서 그 책임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확인돼야 합니다.

정슬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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