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취약계층 고용률 개선? OECD 중하위권 불과…맞춤형 지원 필요"

[양정민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0년간 통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년·여성·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률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한경협이 청년·여성·고령층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각 계층의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향상됐으나 OECD에선 중하위권(15~30위), 청년(39.7%→45.0%, 27위)·여성(55.0%→61.4%, 30위)·고령층(65.7%→69.9%, 15위)을 기록했다.

청년·여성 고용률 높아졌으나 OECD 하위권

통계청 서운주 전 사회통계국장이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7월 고용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청년(15~29세) 고용률은 39.7%에서 45.0%로 5.3%포인트 상승해 OECD 평균 상승률(3.8%포인트)을 웃돌았지만 35개 국가 중 순위는 27위에 그쳤다.

또 청년층(15~24세) 전일제 종사자 수가 연평균 4.4%씩 감소해 OECD 최하위를 기록한 반면 시간제 종사자는 연평균 4.4% 증가해 6위를 차지했다.

여성 고용률도 55.0%에서 61.4%로 6.4%포인트 상승했으나 OECD 30위에 머물렀다. 여성의 저임금 비중은 37.8%에서 24.5%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4위를 기록해 임금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였다.

한경협 측은 "경기침체 장기화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청년층이 원하는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들며 시간제 일자리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여성이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음식·숙박업 등)과 직군(서비스·돌봄 등)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층 고용률은 다소 양호해

지난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령층(55~64세)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고용률이 65.7%에서 69.9%로 4.2%포인트 상승하며 OECD 15위를 기록했고 OECD 평균도 10년간 지속적으로 상회했다.

다만 일을 하는 주된 이유가 직장 은퇴 후 생계유지를 위한 비자발적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경협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문제로 청년층이 원하는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이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과 직군에 집중돼 있어 저임금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싱가포르는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고용주에게 월 최대 7%의 임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연장했고 대만은 중장년층 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경기 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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