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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참키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익을 저버린 결정"이라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북한·중국·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동맹 신뢰 약화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며 몰아세우고 있는데, 외교안보 리스크를 부각시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발 리스크 대응할 기회인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였다"며 "하지만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돼,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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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 등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또 "나토와 여타 인태지역 파트너국(IP4)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만 빠진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떻겠나"라며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초래할 외교·안보적 파장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즉시 해명하라"고 했다.
다만 회견 이후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의 일원인 일본의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고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소셜미디어)에 "외교의 중요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이란 분쟁을 면밀히 관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중동 정세 때문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중동 정세 때문에라도 참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날엔 "정부의 나토 불참은 외교정책을 '대미 자주파'가 주도하겠다는 공개 선언 같다"며 "실리도 국익도 버리는 정책은 '자주파'라기보다 '기분파'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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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23. /사진=뉴시스 /사진=고범준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대통령실에서 불참의 사유로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언급한 걸 들어 "혹시라도 이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파파돈(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돈 비리 혐의)' 부패비리 혐의 때문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SNS를 통해 "한미동맹을 구축하기도 전에 북중러의 북방삼각축으로 고개를 돌리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한 결정적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또다른 차원에선 보이지 않는 중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그 압력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 주시해 볼 문제"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도 전날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것뿐이면서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핑계는 궁색하다"며 "모호하기 그지없던 '이재명식 모호성'마저 파기된 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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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3일 미국과 이란 관련 전략회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5.06.23.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부터 중동 사태 대비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중동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외교부로부터도 현안 보고를 받고 교민 보호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야당임에도 이같이 선제대응에 나서는 것은 외교안보 이슈에서 주도권을 쥐고 정국 돌파를 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벌써부터 중동 사태에 대해 여야간 논쟁이 벌어지면서 외교 문제가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최다선(6선) 의원인 추미애 의원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 대해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공격"이라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의원도 "미국 내에서도 의회의 승인 없이 단행된 이번 공습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폭격은 국제법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동맹국과의 신뢰를 저해하고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란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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