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김민석 검증…증인은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시작

여야 합의 실패로 사상초유 증인 0명 청문회
국민의힘 "금전 의혹 5명만 불렀는데 모두 거부"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도 불거져
최대 의혹은 '돈 문제'…수입 5억에 지출은 13억
국민의힘, 출판기념회 수입 의혹 정조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5명이 모두 거부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증인이 없는 사상 초유의 형태로 열린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증인 채택 무산,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의 문제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상황이어서 청문회는 여야의 공방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쟁점은 김 후보자의 '돈 문제'로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단 1명의 증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청문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최종적으로 단 1명의 증인도 없이 열리게 됐다.

애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가족 등을 포함해 2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후 가족 등을 전부 제외한 채 5명의 증인만 신청했다.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강모씨 등 채무 관계자들과 출판기념회 의혹 관련 출판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합의 실패로 모두 무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금전 관계가 있는 사람 5명만 딱 불렀는데 (민주당이) 이야기가 없다. 그냥 안 받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청 내 계단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문제로도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사흘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청문회 기간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의 충돌은 국민의힘이 '충실한 자료제출 약속'을 대가로 이틀로 양보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후에도 계속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 자료만 제출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배 의원은 "우리 당에서 요구한 건은 873건이고 그중 정상 제공된 것은 201건으로 보고 있다"며 "가뭄에 콩 나듯 정상 제공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니 김 후보자의 학적변동 현황으로 김 후보자가 초·중·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이 정도 자료"라고 비판했다.

최대 쟁점은 김민석의 돈 문제…野, 출판기념회 정조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김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이 없고, 부실 자료 제출 문제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여야의 공방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김 후보자가 답하고, 민주당이 엄호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 가장 큰 쟁점은 금전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수입보다 많은 지출 문제를 제기하며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입은 5억 원인데 확인된 지출만 13억 원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이 된 후에 5년간 5억 원 남짓한 세비 등 수입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 돈으로 6억 원이 넘는 추징금, 2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 매년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다 충당했다. 세부적인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수입보다 많은 지출에 대해서 자녀의 유학 비용은 전 부인이 충당했고 나머지 약 6억 원은 재혼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에서 얻은 수익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출판기념회 개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23일 발의했다.

주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나와 "가장 큰 쟁점은 딱 하나라고 생각한다. 출판기념회"라며 "출판기념회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이다. (정치인의) 이해관계자나 사업가들이 와서 책은 한 권도 안 가져가면서 봉투를 놓고 가는 관행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항상 정치 개혁 방안 중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현금은 1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는) 변명처럼 한마디를 하고 넘어갔다. 어떤 용도의 현금을 받았어도 12월 31일 기준일 전에 다 써버렸으면 재산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인데, 사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축의금이나 빙부상, 출판기념회가 모두 11월, 12월에 열렸다. 한두 달 만에 수억 원을 다 소진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과정, 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만든 법안이 국회에 실제 발의돼 불거진 '아빠 찬스 의혹' 등으로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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