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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앞두고 국방비 'GDP 5%' 합의…'트럼프발 압박'에 한미 협상 부담 커져

TV조선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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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앞두고 국방비 'GDP 5%' 합의…'트럼프발 압박'에 한미 협상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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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5%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각국 스스로 책임지라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결국 받아들인 겁니다. 곧 비슷한 청구서를 받게 될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먼저,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토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회원국들은 직접 군사비 3.5%, 간접 안보비 1.5% 등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안보 무임승차'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에 유럽 동맹국들이 결국 응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도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 미 국방 장관 (지난달 31일)
"아시아 동맹국들은 유럽을 새로운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강력한 위협에 직면하면서 국방비는 (유럽보다) 적게 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약 61조원으로 GDP 대비 2.3% 정도인데, 이를 5%로 올릴 경우 두 배가 넘는 130조원까지 늘려야 합니다.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반발해 7월초 예정된 미일 2+2 외교 국방 장관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욱 / 숙명여대 석좌교수
"미군 해군 함정의 수리 등 조선업과 연계시키는 등 기타 비 국방비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서 (방위비의 증강 압력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한국이 이미 미국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고, 북한 핵 위협과 같은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예산을 증액해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란 공격 이후 주한미군 전략무기의 중동 지역 재배치 카드까지 꺼낼 경우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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