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옹호' 안창호·김용원 주도로…'새 정부 인권과제' 선정

"인권위 반성이 먼저" 일부 위원들 반발
'인권위 정상화' 새 정부 인권과제 미포함

[앵커]

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을 감쌌단 비판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23일) 새 정부의 인권과제들을 선정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들인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했는데, 이 때문에 일부 위원들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가 오늘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새정부 인권과제'였습니다.

인권위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중요 인권과제를 선정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해왔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16가지 인권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군인권 보호 방안 등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야당 몫으로 임명된 인권위원들은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한 인권위의 반성이 먼저"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으로 독립성이 훼손됐고, 비인권기구로 전락했다"며 "인권위 정상화가 현안 과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상임위원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반인권적이라고 프레임 짜서 공격하고 있다"며 "인권관이 다르다고 배척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석훈 상임위원이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내란'이란 단어를 써선 안 된다"고 하자 김용원 상임위원이 "내란죄에 해당 안 된다는 학자들도 많다"며 맞장구 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권위 정상화'는 새 정부 인권과제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숙진/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방안이란 방식으로라도 새 정부 인권과제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고요.]

회의를 지켜보던 방청객들이 부끄럽다고 외치고 회의 도중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해 '새 정부 인권과제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허성운]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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