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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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정치고수 두 분을 만나는 날인데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개인 일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반갑습니다.]
[앵커]
현안에 대해서 더 깊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토 불참, 나토 불참이 국익 포기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잘한 결정이냐 아니냐를 들어볼 텐데. 저희 방송하기 직전에 보니까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리고 호주 총리도 지금 참석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금 국제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당초 이미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에 특히 미국의 이란 폭격이 있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갔던 우리가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했던 회의라고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나토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의 군사동맹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핵심 국가들 간에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소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확실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전하고 지금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트럼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가는 게 별 실익이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양자회담 성사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설사 양자회담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주요 관심 사항인 한·미동맹 현안이라든지 또는 관세 문제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또는 중동전쟁에 대한 어떤 군사적 지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더욱 우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문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나토까지 가서. 또 이게 멤버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도.]
[앵커]
참가국이죠.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제한돼 있습니다. 발언권이라든지 회의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G7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나토는 굳이 가는 게 꼭 실익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정책이 뭐든 간에 그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는 것보다 이후에 정책이나 외교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외교 실책이라고 또 국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그 뒤에 일본 총리 불참 소식도 전해져서 국민의힘의 성명, 논평이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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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불참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며 연습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 정부의 외교가 결국 말뿐인 외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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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리고 페이스북 보면 나경원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고의 패싱인가', 김기현 의원은 '나토 불참 좋아할 나라는 북·중·러…왕따 외교'라는 표현을 썼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외교정책을 대미 자주파가 주도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저런 주장들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 불참. 일본, 호주 등등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민망할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닙니까?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안에 국민의힘이 좀 경계해야 될 것은 이념을 넣어서 안 돼요. 어떤 구체적인 팩트를 갖고 예를 들면 뭐 정부가 잘못하면 야당이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실관계보다는 어떤 주장이나 관점에 따른 비판이에요.]
[앵커]
프레임 잡기 위한 비판인가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고의 패싱. 한·미 정상회담을 누가 고의 패싱합니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고의 패싱한 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러시아의 핵심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관되고 민주당 역시 일관됩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잘못된 행동이다.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원상회복을 해 왔던 것이 우리 정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중국, 러시아에게 우리가 눈치 보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울러서 여기다 대미 자주파가 주도했다 이러는데 그건 뭐 일본 정부도 우리 한국의 자주파가 일본 총리를 좌지우지 했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프레임 걸기 또는 이념적 주장에 기초한 반대는 좀 경계해야 될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앵커]
시청자들께서도 판단하시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했는데 중동 정세를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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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지에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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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 부처와 대통령실에서 불확실성이 확장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중동 상황에 대해서 우리 외교·안보적 입장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작용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실제로 중동 전쟁은 곧바로 이어지는 게 오일쇼크로 이어지거든요.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오일쇼크가 3번 있었습니다. 73년도에 이란, 이스라엘, 중동 8개국이 전쟁을 해서 그 당시에 한 3-4달러 하던 게 12달러로 한 4배쯤 올랐어요, 기름값이 배럴당. 그리고 79년도에 이란에서의 정권 교체였죠. 팔레비 국왕이 호메이니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기름값이 12-13달러 하던 게 40달러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때도 기름값이 한 30달러선에서 최고 100달러가 넘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로 120달러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로서는 가장, 특히 우리는 중동의 기름 의존도가 높거든요, 석유 의존도가. 그래서 여기서 원활한 수급이 안 되면 우리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이 경우에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우리 환율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기름값을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보적 측면, 경제적 측면 또 더 나아가서는 외교, 각 국가의 어떤 공조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도 정권 초기에 아직 이제 오늘 장관 발표가 있었지만 부처장관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주 조심스럽고 또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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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결정적 한 방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인이 자기 집에 현금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한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사실 이 현금이라는 건 차명 재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국민 모르게 현금을 몇 억 썼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보통 스스로 물러나거나 했던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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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수입 대비 지출이 많다. 그게 한 8억 정도 된다고 한 건데. 김민석 후보자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지난주예요. 한 2억 얼마 정도는 아들의 유학비로 전처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야 되는데 자꾸 사실관계를 뭉뚱그려서 얘기한다고 반박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5억 전후 정도의 돈을 지출한 것은 맞다. 다만 증빙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금 찾고 있다, 준비해서 소명할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수입은 5억 정도인데 그 이상의 5억 정도를 쓸 수 있는 구조인가요, 어떻습니까?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마는 지금 김민석 의원이, 후보자가 지금 해명한 것 중에 경조사가 2번 있었고 그리고 출판기념회 2번 있어서 거기서 일정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리고 지금 직접 본인은 해명하고 있지 않은데 국회의원 하면서 3선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2년을 했거든요. 보건복지위원장을 하면 제가 얘기하는데 보건복지위원장 앞으로 오는 게 업무추진비가 한 400만 원 정도가 매월 지급이 돼요.]
[앵커]
월 400만 원이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거를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증빙자료, 그러니까 왜 어떤 합리적 이유로 썼는지.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만나고 또는 이제 상임위원들하고 회의할 때 밥을 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쓰는 거거든요, 활동비로. 그래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걸 사후 정산을 받습니다.]
[앵커]
국회 사무처에서 해 주나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책 수당과 관련해서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한 이백 얼마가 계좌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앵커]
매월이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제가 보기에 한 대략 650 정도?]
[앵커]
월 650이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6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700만 원 가까이 넘지 않겠습니까? 2년에 걸쳐서 한 1억 4000 정도는 해명이 될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해명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무슨 강연이나 이런 기타 소득, 예를 들면 방송 출연하거나 강연하거나 TV토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수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김민석 후보자한테 좀 남는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사과해야 될 부분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금이든, 수입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될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인정할 부분과 사과할 부분은 있고 그러나 저 돈이 불법적으로 어떤 불법자금을 받아서 고의로 은폐했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리해 볼게요. 상임위원장을 2년 정도 했는데 상임위원장을 하면 월 400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나오고.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00만 원 좀 넘는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있어요.]
[앵커]
특정업무경비도 200여만 원.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1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앵커]
그러면 한 600~650만 원 정도 사이가 매월 상임위원장 몫으로 나오는 데 개인 카드로 쓴 다음에 추후에 정산 받고 입금이 되는 부분.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이어서 그게 본인 카드로 쓴 거면 본인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그게 한 1억 4000만 원 정도는 그 부분에 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조사나 출판기념회를 하면 현금이 들어오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이거 소득 신고하나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게 많이 투명해지긴 했어요. 과거에 좀 제가 초선 때인데 저도 출판기념회를 초선 때 한 번 했는데 그때 외에는 더 하지 않았던 것이 한 번 문제가 되고 나서 그 당시에 몇몇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때 너무 많은 돈을 받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이후에 출판기념회가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을 구매한 만큼만 금액을 현장에서 받거나 심지어 아니면 출판사가 직접 와서 카드로 계산을 해요, 현장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 아주 투명하게 출판기념회를 소명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는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약간의 소득은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 그것이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큰 몇 억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차례면 억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정도 안팎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결혼식하고 또 조사도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들어온 돈은 관행상 하지 않게, 아무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경조사비를 받아서 그걸 소득 신고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사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기는, 찾아보긴 어렵죠.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거는 일종의 과세, 세무 당국에서도 일종에 그걸 그냥 관행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되느냐. 물론 소득이 있거나 모든 소득 원천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관행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김민석 의원을 제가 오래 봤지만 과거에 정치적 책임, 정치자금법에 걸렸을 때도 지금보다는 정치자금법이 조금 정밀하지 못했을 때 정비가 채 안 이루어졌을 때 당과 본인이 쓴 선거자금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롭게 자기가 재산을 증식하거나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불법자금을 받는 그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내일 청문회 그리고 그 이후의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 이틀간 청문회 할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하루 더 할지, 안 할지는 아마 간사 간 협의가 있어야 될 거고요.]
[앵커]
지금 증인이 없을 것 같아서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증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증인은 이제 더 모을. 왜냐하면 지금 증인 채택을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나오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나올 수는 없고요. 이후에 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가 남아 있는데. 청문회 보고서 채택되지, 합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 여당이 단독 처리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 표결을 해서 인사 투표기 때문에 비밀리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임명동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데 저는 가급적 합의 처리하고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단독처리가 되면 그 여론에 따라서 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400만 원 플러스 200여만 원 그 부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게 이제 과거보다는 달라져서요. 과거에 이제 국회에서도 특활비라는 게 있어서 현금으로 줬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졌어요, 국회에. 그래서 국회는 다 그 돈에 대해서 사용처를 영수증으로 다 증빙을 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시청자들께도 됐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듣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고맙습니다.]
[앵커]
홍익표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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