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낡은 관례 깬 ‘철도노동자 노동장관’ ‘민간인 국방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각 인선은 종전의 관례를 깨는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현직 철도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가 하면,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등장할 전망이다. 노동·국방장관 후보자 인선에는 공통점이 있다. 전임 정부가 저질렀던 정책적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는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낸 뒤 2010~2012년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내각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에도 기관사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산업재해 축소와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폭몰이’ 수사와 노조 무력화 등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져온 반노동 정책 기조의 전환을 이보다 선명하게 알리긴 어려울 것이다. 전임 정부의 노동장관은 ‘정권 코드 맞추기’로 걸핏하면 재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일쑤였다.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스스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해온 것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새 정부의 노동장관은 부처 이름에 걸맞은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주길 바란다. 또한 이번 인선은 정년 연장 등 산적한 현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민주노총은 노동의 양보만 강요하는 기구의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로, 여태껏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왔다. 이 대통령 노동 공약 다수는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것들이다. 앞으로 정부가 책임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서도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국방장관에 지명된 안규백 후보자는 국방위에서 의정 활동을 펴온 대표적 ‘안보통’이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역대 국방장관은 모두 군 장성 출신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 군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군 출신 장관이 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목도하지 않았나.

기업인 출신 인사들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에 지명된 것도 ‘깜 짝 인사’로 꼽힌다. 실용 정부를 표방한 만큼, 일하는 장관들로 내각을 꾸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파격 인선에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뒤따르는 만큼 이를 불식할 자질과 역량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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