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이 바꾼 경기도의 4가지 변화...기회와 민생경제, 돌봄·안전 그리고 기후

①기회소득, 민선8기 대표정책...'기회'를 정책으로 만들었다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 등 6개 기회소득 시행
청년기회패키지, 사다리·갭이어·기회사다리금융 등 청년층 도전 지원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라이트잡, 행복캠퍼스 등 제2의 인생 응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민선 8기 3년을 맞아 기회와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등 4가지 주제를 통해 3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포한 뒤 지난 3년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회적 가치 인정...'기회소득' 도입

민선8기 경기도는 출범과 동시에 '기회소득' 지급을 추진하며,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을 단행했다.

시행 3년째를 맞는 기회소득은 시장경제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24년 기준 누적 수혜자 수는 도합 30만명에 달한다.

우선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기도 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고, 경기도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어 '장애인 기회소득'은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13~64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 활동 인증(주 2회) 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보상제도다.

걷기, 다회용기 사용, 고효율 가전 구매 등 15가지 활동을 실천하면 최대 6만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해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보상을 더하는 '농어민 기회소득'도 성과를 내고 있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귀어인(최근 5년 이내 귀농), 친환경 농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자 대상)에게는 월 15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개인 소득 중위 120% 이하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지역 스포츠 교실 등에 참여하는 등,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순환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너 하고 싶은 것 다해"...청년의 꿈 실현 '청년 기회패키지'

경기도는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청년층, 중장년층,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결하는 정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기회패키지'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들로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이 있다.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2023년 호주 시드니대 등 5개 대학 200명, 2024년 미국 미시간대 등 9개 대학 27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8개국 12개 대학 340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지난해 95명의 청소년이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원어민 강사와의 토론 수업, 직업 멘토링 특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는 105명을 모집해 7~8월 중 3주간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브라이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과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최대 10년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베이비부머'에게도 기회를...일자리부터 재도약의 기회 제공

이와 더불어 민선 8기 경기도는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1955~1974년생(만 50~69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종합서비스다.

이 캠퍼스는 평생교육, 직업상담, 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공헌, 취·창업 연계 등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스톱 제공한다.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중장년 세대의 삶의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은퇴 이후나 커리어 전환기를 맞이한 만 40~64세 중장년층이 2박3일 간 새로운 지역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을 추진 중으로,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각종 직무·소양교육,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활동이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기회의 주체가 되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워싱턴주 현지시각 5월10일 시애틀에 있는 한 카페테리아에서 열린 워싱턴대 한인 학생회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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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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