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하철 공사지연·호남고속道 예산감액…광주시 책임론 논란(종합)

박수기 시의원 "도시철도 개통·포장완료 약속 못 지켜" 강기정 시장 비판
정준호 국회의원 "호남고속도로 전액 국비 추진하려다 추경 날려"
광주시 "암반·민원 탓, 공정계획 재검토"·강 시장 "시민이익 관점서 검토"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추경 예산 감액과 관련해 광주시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사안 모두 광주시 핵심 교통 인프라로, 국회의원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원이 나서 강기정 시장과 시를 비판하면서 각을 세웠다.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23일 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내년 말로 예정됐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시점이 또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1단계 공사만 수년째 이어지면서 교통 불편과 안전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개통 시기와 도로포장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시민들과의 약속이 무산됐음에도 시장의 공식적인 언급이나 공개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2호선 2단계 일부 구간이 다섯 차례 유찰돼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처럼 조속히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증액을 요청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로 막대한 지방채가 발생해 광주시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그런데 확보한 예산마저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고 있고,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예산은 이번 정부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예산 379억 원이 정부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됐다"며 "최소한의 분담금만 집행했더라면 추경안에서 예산 감액은 없었을 것"이라고 광주시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채무 비율이 높은) 재정상 문제 등으로 기존 국·시비 5대 5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전액 국비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액 국비 반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국·시비 7대 3 또는 8대 2 등 접근을 시에 제안했지만, 광주시는 전액 국비 추진을 고집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임위 추경 심사에서 379억 원 예산 부활을 추진해보겠지만, 가덕도 신공항 예산과 연계돼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며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전액 국비 반영도 선례가 없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국무조정실 등 협의체 구성 시 최소 8대 2 부담률은 해볼 만하다고 판단되나, 광주시가 전액 국비 반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착공이 지연되면서 광주시는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손실금 등 100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도 정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신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예산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광주시가 단 몇억 원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아 추경안이 삭감됐다"며 "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광주시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광주시에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이날 시의회 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호남고속도로 확장 문제만 하더라도 5년 동안 50% 광주시 부담 시 4천억여 원을 부담해야 해, 매년 1천억 원 지방채 발행해 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5 대 5 비율로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 다각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어느 시점에 시작할 것인가 시민의 이익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정부 예산이 불용 될 수밖에 없더라도 이조차 시민의 이익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지연 문제에 광주시 관계자는 "당초 설계와는 달리 지하에서 단단한 암반이 덤프트럭 약 3천600여대분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암 파쇄 공사 기간과 정거장 외부출입구 주변의 민원에 따른 야간공사로 구조물 공사가 지연됐다"며 "구조물 공사 지연으로 후속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전반적인 공정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장이 완료된 구간은 수시 개방하고, 전담 TF를 통한 민원처리 및 관련 부서 협업 대책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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