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리미엄 시대 열겠다"…與, 코스피5000특위 출범

김병기 "공정 시장질서 확립·투자 신뢰 기반 만들 것"
오기형 위원장 "상법 개정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요구"
법무부, 상법 개정·금융위 자본시장활성화 방안 보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당내 조직인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기형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김병기 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당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하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금요일(20일) 코스피 지수가 2021년 12월 28일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 외국인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주권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을 위해 이재명정부와 발맞춰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도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데 (코스피 3000 돌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한편으로는 지금 코스피 시장 열기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재명정부 출범과 주식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일각에서 주주 충실 의무의 외국의 입법 예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올해 3월 금융감독원도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및 법 해석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우량주가 불량주로 만드는 그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 않나”라며 “상법 개정안의 요지는 거수기 이사회가 아니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3월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을 바꿨다. 신뢰를 잃어버렸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믿을 수 없는 윤석열정부라고 했다”며 “이재명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윤석열정부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취임 후 2~3주 내에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국회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코스피5000특위 활동에 대해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놓고 일관되게 앞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중에 처리할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조작에 대한 원스트랙크 아웃 제도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정부가 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당시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법무부는 2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