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체납자 지식재산권까지 압류 착수

[이한영 기자] 눈에 보이는 자산만으로는 더 이상 체납자의 은닉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중구가 세금 징수 방식을 과감히 전환하며 전국 지방세정의 선도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시 중구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중 고액·상습 체납자를 겨냥해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고부가 무형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자산에 대한 압류와, 수익성은 높지만 흔히 노출되지 않는 지식재산권까지 체납자산으로 간주하고 적극 회수에 나서겠다는 결단이다.

중구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4615명을 대상으로 보유 지식재산권 전수조사를 진행해, 지적재산을 소유한 체납자 63명을 확인하고 압류 예고 조치를 이미 마친 상태다. 이후 시장가치와 회수 가능성 등 실익 분석을 통해 선별 대상부터 6월 중 본격적인 압류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능화된 고소득 체납 행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행정적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기술 창출·브랜드 가치·콘텐츠 수익 등으로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고도화된 자산이자, 체납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운 비가시적 자산으로 꼽힌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제는 유형 자산만을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어렵다"며 "특허, 상표, 저작권과 같은 무형 재산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공정 탈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지식 기반 경제가 주를 이루는 시대인 만큼, 행정도 이에 걸맞은 납세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은닉 자산을 포착하는 정밀 세무 추적을 지속해, 세금 회피에 허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는 이번 압류 조치 외에도 향후 로열티 수입권, 플랫폼 기반 콘텐츠 자산, 프랜차이즈 지적권리 등 신유형 무형 자산 전반에 대해 징수 대상을 확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산의 외형이나 소재에 상관없이 실질적 수익과 책임을 연결하는 공정 징수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구는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복지 연계 상담, 지원제도 안내 등 유연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상황별로 조정 가능한 징수 행정 체계를 구축해 시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단지 체납자 한 명의 자산 회수거 아닌, 전체 납세 문화에 강력한 경각심을 주는 상징적 시도다.

중구의 지식재산권 압류 방안은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은 납세 정의 실현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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