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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1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김건·유용원·인요한 위원,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과 그에 따른 중동 지역 긴장 고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으로 인해 우리는 엄중한 외교적 시험대를 마주하고 있다"며 "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이름만 실용외교일 뿐 우리 국익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이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기업 수익성 악화 등이 우려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타격은 훨씬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에 "대통령실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다. 그토록 급박한 국내 현안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중동 정세가 불안할수록 왜 동맹국과의 공조무대는 피하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돼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나토와 여타 인태(인도- 태평양)지역 파트너국(IP4)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도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신에 따르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여타 인태 국가들은 나토 참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유민주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만 빠진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떻겠나"라며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초래할 외교·안보적 파장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즉시 해명하라"고 했다.
김건 의원은 닛케이신문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토에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나토 정상회담은 자유민주 국가들의 회동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 정상들 중 우리나라만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빠진다면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심대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수석은 "그동안 나토는 대한민국 국경선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이버 정보교환 협력을 유지해왔다. 또 북한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 차질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중동문제가 어려워서 불참하는 게 아니라 중동문제 때문에 더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북중러 눈치를 벌써 너무 심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은) 작년 12월 1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사유에 윤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을 중시하는 기이한 외교를 했다고 했다. 나중에는 이걸 뺐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우방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어 "나토 회원국들이 체코, 폴란드 등 우리나라 방산 수출과 원전 수출에서 중요한 국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대상국들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그런 정상들하고 적극적으로 일대일 양자회담을 하고 안면도 트는 것이 실용외교 아닌가"라며 "매년 참석해오던 걸 국내 문제를 들어서 국내 상황 때문에 못 간다는 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용원 의원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K방산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중요하다"며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폴란드에 여러 무기산업이 있는데 가장 큰 K2 전차 2차 사업이 약 9조원 규모인데 이제 거의 최종 계약 단계에 있다. 이 대통령이 불참하면 계약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나토 회원국들이 급속도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과의 정상 교류가 중요한 때"라며 "이번에 가지 않으면 실기할 가능성이 많고 현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외교와도 거리가 있는 조치"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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