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책 수출지원 확대…AI시대 걸맞은 출판 저작권 정비 시급”

‘2025 서울국제도서전’이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출판계는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인공지능(AI) 시대에 조응하는 저작권 법·제도 정비, 출판 산업 관련 예산 증액, ‘케이(K)북’ 수출 지원 확대 등을 꼽는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회장은 “이미 도서 생산·유통에 인공지능이 함께하기 시작했는데도 지난 정부는 부처별 구역 선 긋기에 바빠 실질적 논의는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공지능 관련 정책 주관 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논의 과정에 콘텐츠 사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출판계는 보고 있다. 출협 관계자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쓰이는 각종 출판물에 정당한 비용을 책정하는 문제, 출처 표기 문제 등 쟁점이 될 사안이 산적한데도 현재 논의는 인공지능 사업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개별 출판사가 거대한 플랫폼 사업자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개입해 동등한 환경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출판 산업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출판 산업은 기초 문화 산업이자 콘텐츠 원천 산업인데도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며 “제작 인프라 확충, 투자 여력 회복, 지역 생태계 균형 회복 등을 위한 전반적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 대비 출판 산업 예산은 0.65%(460억원)로, 1.31%(936억원)인 영화, 0.89%(632억원)인 게임보다 적다(한국출판인회의 자체 집계, 2025).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을 계기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공 차원의 번역·수출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한국출판인회의는 번역비, 현지 편집·디자인·홍보비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케이북 번역·현지화 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해 출판사의 수출 진입 장벽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출판계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의 변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전임 정부는 출판 문화계의 숨통을 막느라 바빴다”며 “출판계에 대한 관료들의 새로운 태도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작가회의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문화예술 정책의 대전제를 상기하라고 했다.

출판 산업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 확보를 주문했다. 오빛나리 작가노조 준비위원장은 “작가들은 최소 생활임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건강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노사정 테이블을 마련해 작가 노동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