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에 '나토 불참' 급선회…트럼프 만남 '다음 기회로'

李대통령, 나토 불참키로…국내외 정세 고려

참석 검토하다 막판 선회…"중동 정세 불확실성 고려"
중동 사태 입장표명 부담에 트럼프 참석 여부도 불확실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에 나서면서 중대기로에 선 중동사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했다"며 "다른 정부인사의 대리 참석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염두에 두고 외교일정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간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국가들이 나토의 초청을 거절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불참이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고려해 참석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하지만 막판 나토 불참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최악으로 치닫는 중동정세가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군사동맹 성격의 나토는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기구인 만큼 중동사태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관측돼왔다.

고민은 정부 입장에서도 읽힌다. 외교부는 "핵 비확산 관점에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있다"며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을 고려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라는 공습의 명분을 강조하면서도 무력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동 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도 불명확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귀국으로 정상회의가 불발된 데 이어 나토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회의 참석의 실익이 낮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의 참석의 가치가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 때문"이라며 "국내를 비울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기회가 무산된 만큼 이 대통령이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가 임박했고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조정 등 현안에 대한 소통이 시급하다.

이날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회동에서도 야당은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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