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찰,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 불이익 회복해야"

[경찰청, 20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尹정부' 경찰국 폐지·독립성 강화 주문
흉악·사기범죄 등 민생범죄 대응 의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최주연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립에 반발한 총경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바로잡으라고 주문했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정치행정분과 기획·전문위원들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이재명 정부 공약인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였다. 위원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선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국가경찰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 외청으로 분리되며 사라졌던 조직이 31년 만에 부활한 셈으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감독해 경찰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정부 들어 폐지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는데,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논하는 국정위에서도 재차 언급된 것이다.

국정위 기획·전문위원들은 "경찰국 폐지 공약 이행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회복 조치하라"고도 했다.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는 전국 총경의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 명이 참석했다. 당시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다. 이듬해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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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민생범죄 엄정 대응 의지도 다졌다.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 예방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범죄 척결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