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수처장 면담 구상 중…파견 대상자 특정해 협조요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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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 2025.6.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20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특검 인력 파견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들의 주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검은 이르면 23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면담을 가질 계획도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은 지난 20일 오후 김 대행과의 면담에서 군 검사와 군검찰 수사관, 군사법경찰관리 등 수시인력 20명의 파견과 함께 이들의 주거 지원도 요청했다. 주요 파견 협조 대상으로는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수사단 등이 거론된다.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근무 여건 보장을 위해 법으로 주거 안정을 보장받는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는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역 군인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으로는 일반 관사, 영내외 숙소(BOQ·BEQ), 또는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 등이 있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서 규정한다.
이 특검은 이르면 오는 23일 오 공수처장과의 면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수처 인력 파견 협조 문제는 특검팀에서 직접 파견 대상 인물을 특정해 공수처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특검팀은 특검사무실로 낙점한 서울 서초구 흰물결빌딩 외에도 과거 정부법무공단이 입주해 있던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도 새로운 특검사무실 후보에 올려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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