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토부에 “부동산 잡겠다고 수도권 신도시 대책 안만들었으면”

“일시적인 대책 내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시간적 여유 갖고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자 “일시적 상황에 따라 대책을 바로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춘석 국정위 경제1분과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이런 당부를 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를 맡은 이 분과장은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보고 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종합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도 “저희(국정위)가 개별 현안에 대해서 다루는 기구가 아니지 않느냐”며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장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당이 주도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당시 위원들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새 정부 공약을 기반으로 수도권 등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큰 그림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36％ 상승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