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1주기 맞아 종합보고서 발간…"기억 넘어 성찰과 변화로"

[사진=경기도]

[필드뉴스=경기 강성원 기자] 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과 정책 전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그 기록과 과제》를 오는 6월 24일 발간한다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닌, 지난 1년간 경기도가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제도적 변화로 이어갔는지를 담은 자기 성찰의 기록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든 국내 최초의 '피해자 중심'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는 해당 사고를 작업장에서의 단발적 사고가 아닌, 산업현장의 다단계 하청 구조와 이주노동자의 제도적 배제가 낳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백도명 명예교수는 "위험의 외주화·이주화가 누적된 필연적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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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 '경기도의 대응'에서는 화재 당시 CCTV 분석과 소방본부의 재현 실험, 긴급생계비와 통역·의료·심리지원 등 도의 대응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법적 지원체계가 미비한 외국인 유가족까지 차별 없이 지원한 '전국 최초의 사회적 재난 대응 사례'와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 과정이 포함됐다.

2부 '자문위원회의 분석과 권고'에서는 노동, 안전, 이민사회 전환 등 정책 변화와 향후 과제를 담았다. 위로금 제도화 등 실제 수용된 제안도 함께 수록됐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응 매뉴얼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책적 전환에 착수했다. 그 결과로 '이주노동자 보호정책'에서 '이민사회 정책'으로의 확대,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 지원체계 정립, 주 4.5일제 시범 도입 및 '노동안전지킴이' 확대 등 산업안전 정책 변화가 이뤄졌다. 아울러 도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지속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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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고서 발간을 맞아 "이 보고서는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며 "사회적 재난의 예방과 대응 매뉴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6월 넷째 주를 '노동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도 추진한다. 24일에는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1주기 추모제를 열고, 25일에는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안전 점검과 현장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열람 가능하며, 공공기관·도서관·이주민 지원기관에 무상 배포된다. 오는 7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에서 유료로 판매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증명이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바꿔야 할 약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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