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부동산 잡겠다고 신도시 안 만들었으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대책 내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시간적 여유 갖고 근본적인 대책 강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가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단기 대책 등을 내놓을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장은 22일 열린 국정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에 관해 “국민의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중요하고, 또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 오른다, 들썩들썩하다고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것 알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대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그러면서도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당장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단기 대책은 고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 역시 “저희(국정위)가 개별 현안에 대해서 다루는 기구가 아니지 않느냐”며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장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당이 주도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조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으로 주택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국정위는 지난주 이를 위한 이행 방안을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았다.

다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론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이는 주간 상승률론 2018년 9월 둘째 주(0.45% 상승)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가 내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주택 수요자들이 매수를 서두르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