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따라 19일 檢 특수본서 윤 전 대통령 등 사건 이첩 완료
23일 오전 尹 내란 8차 공판…같은날 오후 김용현 구속 심문
 |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 (뉴스1 DB) 2025.6.13/뉴스1 |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공소유지를 위해 참석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의 구속심문에 김형수 특검보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 특검팀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난 19일 자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등 사건 재판이 특검에 이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는 23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8차 공판에 박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면서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 기일에는 김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연다. 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첫 공판에선 김 전 장관의 구속 심사가 예정돼 있다.
앞서 조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하고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결정 취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의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관계자 접촉 등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걸고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1심 단계의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보석 결정이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박 특검보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직무대행,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을 거쳐 법무법인 이공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같은 검사 출신인 김 특검보는 전주지검 차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거쳐 법무법인 남산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