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장관 질책 전혀 동의할 수 없어…업무보고 갑질 전혀 아니다”

박홍근 “국민의힘, ‘갑질·적폐몰이’ 언급할 자격 있나” 격분
이해식 “검찰청, 기소권·수사권 분리 문제 통째로 누락”
정태호 “첨단 전략산업 펀드 기금 조성·혁신성장 펀드 제안”
이춘석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부정적 생각인 것으로 유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야권에서 제기된 ‘갑질·적폐몰이’ 지적을 두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보고가 장관에게 윽박지르거나 고함을 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하라’고, ‘그다음에 잘 하자’고 하는 내용이지, 이것들이 그분들을 단순히 질책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 부처를 막론하고 어떤 장관도 (업무보고에) 오시진 않았다. 떠나는 분들을 야단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가 보고를 받으러 내려갔던 것도 경청을 위한 거였고, 열심히 잘하는 걸 듣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내려갔던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공약, (대통령이) 후보로서 여러 가지 유세 과정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충실히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선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들이 야당 등의 ‘갑질·적폐몰이’ 지적을 거칠게 맞받아치기도 했다.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언론이나 국민이 우리 국정기획위의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제가 귀담아듣겠다”면서도 “근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박 분과장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업무 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면서 디자인을 두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했던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며 “지금 이 국정의 실패와 내란의 계엄 이후에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 개혁 노력을 그렇게 매도했어야 하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분과장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정치적, 정략적 목적의 비난과 공격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도 “아마도 업무 보고에 대해서 다시 준비하시라고 하는 점들이 이제 그렇게(갑질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공무원 사회를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말 실망했으면 보고도 영원히 안 받았을 것이다. 그냥 저희가 공약 이행 계획을 짜면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무원 사회에 함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말씀드린 거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분과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날 국정기획위는 특히 검찰청과 해수부, 방통위의 업무보고에 대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상황과 관련해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의 경우에는 다음 주 목요일 10시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재보고를 받기로 돼 있다”며 “저희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보고를 받다가 중단한 이유는 공약 이행 계획이 상당히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분과장은 “방통위와 관련해 23개 정도의 공약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만 이행 계획을 보고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 부족하다 싶어서 사전 질의서를 보냈는데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연 공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두고서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대검찰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대통령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 아니겠나”라며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짚었다.

이 분과장은 또한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의해서만 징계하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 이런 것들은 국민에게 계속 비판을 받아왔던 것 아니겠나”라며 “이 검사의 징계를 적어도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기해서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이런 것들을 쭉 원해왔던 건데,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AI 육성과 관련해선 기재부 차원의 펀드 조성 제안이 있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기재부에선 첨단 전략산업 펀드 기금 조성과 또 혁신 성장을 위한 국민 펀드 조성 이런 제안들이 있었다”면서 “기금을 조성하고 투자할 때는 당연히 조세혜택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조세 재정 TF가 구성될 것이다. 거기서 논의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해수부 부산 이전 계획 유출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일부 언론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한 기사가 나간 부분은 우리 국정교육위원회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며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확정된 바가 하나도 없지만, 해수부가 인식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해수부가 그쪽으로 이전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유추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