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상보)"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없어야"…李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서 '사법부 독립' 포함 7가지 제언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22. /사진=뉴시스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 중지법 등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해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해 7가지를 이 대통령에게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정부 여당에 요청하고 싶다.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빚 탕감 1조1000억원은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한정된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국민의 돌봄, 생계, 주거, 의료 안전, 저출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보수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22. /사진=뉴시스 |
그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선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정책과 일본과의 수출 규제 갈등 외교에서 야당이 소외되었던 경험이 있고 지난 보수 정권 역시 여야 초당 외교를 실현하지 못했다"며 "이제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 외교 안보 통상에서 국익을 실현하는 지혜를 함께 모으자"고 밝혔다.
인사 문제도 짚었다. 그는 "정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여야가 합의해서 이에 맞는 인사가 추천돼 원만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 등 중요한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지금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연금 구조 개혁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의료 개혁의 실패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는 계속 지연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구조적인 개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많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시다"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상단의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다. 신속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출과 수요를 조절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시스템 개혁에 대해선 "검찰과 법원 시스템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개혁은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서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며 "7공화국이 6공화국과 확연히 달라야 하는 핵심 가치는 국민 통합"이라고 했다. 이어 "7공화국으로 가는 개헌에서는 지금처럼 지역과 이념이 결합되는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의 개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