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의 범죄인 송환 과정 비공개 결정은 위법"

법무부 "향후 범죄인 인도 협약 지장 초래"
재판부 "정보 공개로 침해될 국익 불명확"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가 범죄인 송환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단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3㎏을 국내로 들여온 범죄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이 건강식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 했을 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지인이 작성했다는 자필 사실확인서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인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그가 출국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대한민국 정부가 그 지인에 관해 캄보디아에 했거나 할 예정인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 진행 상황' 등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비공개 결정했다. 범죄인 인도신청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할 경우 비밀 유지에 대한 대한민국 신뢰를 저하시키고 향후 범죄인 인도 협약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요청한 정보가 외교 관계에 대한 것은 맞지만 공개하더라도 침해될 국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 관련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공개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크다”며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