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 4.5일제 국정위 보고…경영계 “혼란 초래할 것” [비즈360]

국정위에 주4.5시간제 현안 보고 알려져
경영계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 산업현장 우려”

[게티이미지 뱅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영계는 현장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주5일제, 주52시간 근무로 짜여진 현재의 근무 체계에 변동이 생길 경우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경영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 추진안을 업무보고했다. 일명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이번 보고의 골자다.

오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실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실행안이 담긴 내용이다. 이 로드맵에는 다양한 제도·지원 사업과 법적 제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과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도 이 내용에 담길 수 있다.

현장은 정부가 2024년 기준 1859시간인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1717시간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유연근로 신청권 등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도 올해와 내년에 집중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년연장 등 노사간 의견차가 첨예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4년 기준 1859시간인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1717시간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에 다양한 근로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기업 경쟁력 저하, 생산량 보존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경총은 앞서 대선 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제조현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곧 매출로 이어진다”라면서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국내에서 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세대간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연공형 임금체계로 생산성-임금 간 괴리가 커지면서 고용 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봤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걱정 섞인 시선이 잇따른다.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은 반드시 지양돼야 하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고령자 고용정책 논의보다 앞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 관계자도 “정년연장과 재고용이 다른 점은 기존 근로 조건의 추가 연장여부에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