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15명 형사입건… 국토부·공항공사도 포함

(MHN 이주환 기자) 경찰은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책임 소재가 밝혀진 15명을 형사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시공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관제 업무, 조류 예방, 공항시설 관리 등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의 과실이 다수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활주로 말단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설치한 행위는 항공안전 기준을 크게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지목됐다. 경찰은 해당 구조물이 충돌 시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만큼 시설 설계 및 관리 과정 전반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관제사들의 조류 감시 및 전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국토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조류가 관측될 경우, 관제사는 기장에게 최소 15분간 그 이동 방향과 규모를 알리도록 되어 있으나, 당시 관제사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류 퇴치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사전 예방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드러나며,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의 부실이 이번 참사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형사입건은 유족 측이 지난 5월 고소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도 수사선상에 포함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중복을 제외한 총 24명을 피의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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