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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로이터=뉴스1) 김지완 기자 = 3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5.05.3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싱가포르 로이터=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해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외교·국방장관회의(2+2) 회의를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엘버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일본 측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방위비를 종전에 제시했던 3%에서 3.5%로 더 높여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일본 정부 내 분노가 확산하면서 2+2 회의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3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GDP의 2%로 증액하는 현행 계획은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며 "가능한 한 조기에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본의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1.8% 수준으로, 일본은 2027년도에 이를 GDP의 2%로 올릴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콜비 차관이 3%보다 더 높은 3.5%를 언급하자 일본 정부가 회동 자체를 무산시킨 것. 여기엔 일본 정부의 정치적 셈법도 포함됐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결정이 다음 달 20일 치러질 참의원(상원)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FT에 전했다.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 중인 집권 자민당의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요구를 받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것.
일본 교도통신은 "2+2 회의 취소와 관련해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는 것은 재원 확보 측면에서 전망이 서지 않는다며 "요구받는다면 새로운 마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여당이 선거 전에 미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요구를 갑자기 받는 것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일 동맹을 안보의 핵심으로 여겨 온 일본이 2+2 회의를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미일 2+2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일본이 2+2 회의에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둬 왔다"며 미일 양자 관계와 전망에 대한 일본의 불안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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