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업기간 또 연장…"주택 공급 목표 현실적으로 낮춰야"

남양주왕숙 4곳 최대 15개월 증가
공사비 700억 원대 늘어난 사업장도
"현실성 없는 정책은 신뢰만 훼손"

16일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3기 신도시 사업기간이 또 연장됐다. 공사비가 700억 원 이상 늘어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사업장도 나왔다. 정부가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주택 공급 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에만 경기 남양주시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장 4곳의 사업기간을 최대 15개월 연장했다. 남양주왕숙지구 A-1·2BL(블록)과 B-1·2블록 2,384호다. A-1·2블록과 B-1블록은 당초 내년 말 입주 예정이었지만, 사업 종료가 2028년 3월로 미뤄졌다. 이들 사업장은 2022년 1월 사업계획이 승인됐지만 첫 삽도 못 떴다. 그나마 B2블록은 지연 기간이 6개월로 짧은 편이다.

이들 사업장은 내달 본청약이 예정됐는데 확정 분양가가 당초 고지한 수준보다 오를 전망이다. 사전청약 후 2년이 흐르는 사이 공사비가 치솟은 탓이다. 사업장별로는 A-1블록 사업비가 2,429억 원에서 3,210억 원으로 780억 원(32%) 증가했다. A-2블록과 B-1블록도 각각 759억 원(35%), 206억 원(8%)씩 늘었다. B2블록은 세대수는 변동이 없지만 동 수가 절반으로 줄어 사업비가 소폭(0.6%) 감소했다.

본청약 뒤에도 사업이 지연될 불씨가 있다. 일부 사업장 사업 유형이 공공분양주택에서 민간 건설사가 시행에 참여하는 민간참여공공주택(민참)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혼자 3기 신도시를 개발하기 벅차니 민간에 손을 빌린 것인데, 추후 공사비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적잖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LH가 민참을 확대할수록 개발 이익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비판했다.

3기 신도시에서 사업 기간 연장은 일상적 현상이 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 공급 목표를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표를 남발한들 ‘약발’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괜히 매수세만 자극할 우려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재개발, 3기 신도시 개발, 사전청약 제도 등 공급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상승세를 제어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제 수도권에서는 ‘공급 폭탄’을 떨어뜨릴 땅을 찾기가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3만 호 규모 신규 택지를 올해 상반기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주택 공급 목표는 인허가 기준 270만 호에 달한다.

정책 신뢰를 회복하려면 기존 공급 대책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시적 성과를 내야 시장을 달래 '패닉 바잉(불안감에 따른 매수)'을 멈춘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주택 공급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많지 않다”며 “정부가 기존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정권 초기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