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수진 "여가부 기능 더 강해져야"…공공의료·돌봄 강화도

간호사·노동운동가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 인터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의료공백 해소'를 꼽았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간호사이자 노동운동가로서 치열한 의료 현장을 발로 누볐다. 온몸으로 경험한 현장의 문제의식을 정치로 옮겨와 간호사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강화, 돌봄과 여성정책 등 복지 전반에 걸쳐 거침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는 그는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깊이 공감하며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 의무공천을 통해 계엄 당시 광장으로 나왔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의료공백 해소를 꼽았다. 그는 "지난 정부 의료 대란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나. 우선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 해소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성남의료원에 대해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 성남의료원은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이에 지역 중심 공공의료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메르스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으로 공공의료원의 존재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며 "감염병이 확산되면 민간 병원은 기존 환자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민간 병원이 맡을 수 없는 역할을 공공병원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성남의료원에 대해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 성남의료원은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당시 큰 병원들이 모두 분당에 몰려 있어 원도심에 사는 50만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 조례 발의를 통해 시민들의 힘으로 설립된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과정에서 성남의료원의 적자를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보통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응한 후 정상 진료 체계로 회복하는 데 4년 정도 걸리는데, 성남의료원은 개원 직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날개를 펴보기도 전에 팬데믹 대응에 투입됐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책임졌기 때문에 생긴 '착한 적자'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입원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공공의료원은 장기 입원 환자 비중도 높다"며 "여러모로 '착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 주민을 위한 필수의료를 감당한 결과로 나온 이런 적자는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 의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간호사 출신인 그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대 환자 수 비율도 '1대 5'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배정한 기자

간호사 출신인 그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병원에 병동이 100개가 넘는데 수도권에는 4개 병동만 시범사업으로 간병 통합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소한 병상 절반은 운영해야 환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간호간병 통합은 환자들의 체감도가 아주 높고, 간호사 인력 증원 문제까지 커버가 가능한 만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사 '태움' 문제의 근본 원인도 인력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신규 간호사가 입사하면 배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며칠 일하고선 바로 환자를 봐야 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환자들도 위험하다"며 "현재 정원보다 적어도 약 20~30% 이상 간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등을 강화해 신규 간호사 교육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간호사 대 환자 수 비율도 '1대 5'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호주의 경우 일반 병동은 1대 4, 중환자실엔 1대 1까지 간호사 대 환자 수 비율을 정하고 있다"며 "간호사 한 명이 맡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환자 사망률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호사 비율을 점차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의료 대란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처우 개선 필요성도 짚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4일제'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

의료 대란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처우 개선 필요성도 과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PA 간호사의 업무가 크게 늘었는데 이들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와 교육 범위 역시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돼야 하는데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전문 간호사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체계화하고 전문 간호사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4일제'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 직업은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종일 현장에서 뛰는 직업"이라며 "그만두거나 소진되지 않게 하려면 실제로는 병원에 가는 날 자체를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교대'로 굳어진 간호 근무 체계도 손봐야 한다고 했다.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를 두는 방법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어떤 간호사는 아이 때문에 주간 근무밖에 못하는 상황이고, 어떤 간호사는 휴무일을 조금 더 길게 주거나 추가 수당을 더 많이 주면 나이트 근무만 계속하겠다는 분도 있다"며 "이같은 수요를 반영해 건강에 해로운 들쑥날쑥한 근무 대신 같은 시간대 근무를 권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돌봄 부담 완화도 새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돌봄 부담 완화도 새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돌봄 기본법'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OECD 중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돌봄 산업의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고령 사회로 돌봄 수요가 높아진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가가 돌봄 정책에 있어 시혜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왔다"며 "돌봄 기본법을 통해 돌봄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의 처우를 보장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면 돌봄이 많은 여성들의 '당당한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이 의원은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아주 정확한 인식"이라고 공감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이 의원은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아주 정확한 인식"이라고 공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성평등 노동 정책에 힘쓰고, 가족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남성의 가족 돌봄 역량 강화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내각에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도 '자신이 없다'고 한 것은 오히려 솔직한 표현이다.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만큼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 활동 중이기도 한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후보 20~30% 의무공천을 추진 중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이 대통령 당선까지의 춥고 긴 여정 속에 광장에 나왔던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며 "그분들에 대한 응답이 내년 지선에서 괄목할 만한 여성 단체장이 당선되는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전략공천을 통해 당이 여성 정치인의 진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젠더 갈등이 커졌던 지난 정권 3년을 극복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번 지방선거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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