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4.5일제 공약 이행 '시동'…근로시간 단축 추진한다

국정위 업무보고 통해 이행 계획 보고…포괄임금제 금지 로드맵도 제시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이행을 위해 관련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52시간제에서 주48시간제로 4시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근로 허용 시간 단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주4.5일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근로 단축 로드맵에는 주4.5일제 도입 확산 외에 공짜노동 근절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주 4.5일제 추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위원회'도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 회복과 성장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의 연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보다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용부는 주4.5일제 추진과 관련한 국정기획위 보고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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