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아파트값 6년9개월 만에 최고, 단기 수요억제 대책 내놔야

6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기화로 꿈틀대던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대선 전후로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디에스알(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을 앞당겨 받으려는 수요가 작용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직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아닌지 정부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서둘러 대책을 내놔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저금리 영향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2020년의 ‘패닉바잉’(공포 구매) 시기보다 주간 단위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온 것이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오름폭이 컸다. 마용성에선 기록 경신이 속출하고 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강서 등 외곽지역에서도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정부도 서울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지난 12일부터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당시 “실수요자 보호 원칙 아래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후속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부동산 관련 발언들에 다시 주목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가격이 오른다고, 다른 지역과 괴리감 생기더라도 비싸게 사고팔겠다는 것을 굳이 압박해서 힘을 들여 낮출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또한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으나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강남 집값이 폭등하면 그 여파가 강남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강북지역, 나아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게 그동안의 수도권 부동산 상승 패턴이었다. 그렇기에 역대 정부들이 강남 집값 잡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금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하게 부과했던 게 사실이지만 윤석열 정부 때 대부분 낮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급 확대도 가야 할 방향이지만 문제는 성과를 내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결국 단기적으로 가수요 상태의 매수 심리를 꺾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 등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3단계 스트레스 디에스알 시행 효과 등을 살펴보고 대책을 발표해도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렇게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니다. 과열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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