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부실 행정, 예산은 두 배! 신뢰는 반 토막! 최선경 의원, 5분발언 통해

[박재춘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홍성군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에서 반복되는 부실 행정과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홍성군 공공건축 사업의 초기 계획 부실, 예산 산정의 부정확성, 시공 지연, 사후 활용계획 미비 등 총체적인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들이 부실한 설계와 시공으로 잦은 변경, 입주도 하기 전에 발생하는 각종 하자, 결국 늘어나는 시공·운영비, 나아가 공사 지연에 따른 천문학적인 기회비용 부담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과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당초보다 두 배 가까이 사업비가 증액된 점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홍성지역자활센터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40여억 원이던 공사비가 73억원을 넘었고,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22년 58억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실시설계용역 결과 총 사업비가 106억원으로 증액된 점을 차례로 언급하며 혈세가 낭비됐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모든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있어 기본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설계-시공-감리는 한 세트처럼 기본 중의 기본인데 '구항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비에 감리비를 포함하지 않아 당초 43억원이던 사업비를 50억
원으로 증액해야 하는 이런 식의 행정 절차는 너무나 미숙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부실 공사와 예산 낭비를 줄이는 개선 방안으로 △공공건축 기획 단계부터 전문성 강화 △설계공모 확대와 적정 공사비 산정 체계 투명하게 마련 △공공건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집행부는 앞으로 변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확실한 변화와 혁신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홍성=박재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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