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24시] EU는 과징금, 한국은 소송… 빅테크 독과점 '저격' 확산

아마존, 애플, 구글(알파벳), 메타(옛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미국 중심의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술패권 경쟁을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와 창의적인 실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는 빅테크로 불리는 기술 기업들의 근황과 비전을 소개하고, 한국 시장에서의 공존과 경쟁을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 봅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전 세계적으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시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은 거액의 과징금을 통해 압박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법원 판결을 통해 정책 변화가 시작됐다. 한국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게임사와 출판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 법원에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 유럽·미국, 플랫폼 규제 본격화…애플·구글 압박 수위 높아져

구글이 EU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맞서 6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를 요구했지만, 소송에서 패소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ECJ) 소속 줄리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기존 41억2500만유로(약 6조 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구글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 크롬, 맵 등 자사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플레이스토어 사용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에서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30일 미국 연방법원은 애플이 개발자들의 외부결제 유도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은 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애플의 인앱 결제를 거치지 않고 개발사의 자체 결제 페이지로 이동해 직접 결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가 약 5년 만에 앱스토어에 복귀하는 등 후속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아마존 킨들 앱은 ‘도서 받기(Get Book)’ 버튼을 통해 사용자를 앱스토어가 아닌 아마존 웹사이트로 직접 유도해 결제하도록 설계했으며, 스포티파이 역시 자체 웹사이트로 연결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등 주요 플랫폼들이 애플의 수수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 국내 출판·게임 업계, 美서 첫 반격…“구글·애플에 10조 배상 청구”

국내에서도 관련 업계의 반발이 본격화됐다. 이달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게임 유통사 등으로 구성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구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소송은 한국 게임사들이 인앱결제 문제로 미국 현지에서 직접 소송에 나선 첫 사례다.

이들은 구글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며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는 지난 10일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에서 피해를 본 금액은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약 600억~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게임업계 원고를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측은 “연간 국내 게임 앱 소비액이 약 8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배상액은 최대 10조원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구글과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를 사실상 3~4%만 낮춰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담은 후속 입법도 추진 중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구글·애플의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보복행위를 할 시 최대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 및 입증책임 전환,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앱결제를 둘러싼 법·제도적 변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빅테크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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