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이 대통령-여야 회동 "尹은 안 만나줬어" "3특검 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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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주요 발언]
박성민 “모레 여야지도부 회동, 협치·소통 실현”

이준우 “특검 부담 중화시키려는 의도”

이준우 "돈 푸는 목적 알아야..물가 상승 우려"

박성민 “보편 속 차등지원..최대한 절충안 찾은 것"

이준우 "채무탕감"의도적으로 돈 안 갚는 부작용도 있어"

이준우 "김민석, 더 버티면 위험‥조국 사태 못봤나"

박성민 "김민석, 총리 되기도 전에 매일 청문회 하는 듯"

이준우 "김민석, 소명이 아니라 동문서답 하는 중"

이준우 "김민석 전 부인 불러 양쪽입장 들어봐야"

박성민 “굳이 전 부인까지 부를 필요가‥왜 그렇게 정치하나?"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성민 > 안녕하세요.

◎ 이준우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2일입니다. 오는 일요일에 만나는데요. 참모진들은 7월 초순으로 날짜를 제안했는데 이 대통령이 ‘미룰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해서 빨리 잡혔다고 합니다. 먼저 최고위원님, 빠른 만남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당 대표가 계속 만나달라고 하는데도 안 만나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야당과의 어떤 대화가 실종되는 그런 광경이 꽤 긴 시간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강조해 오셨던 대로 어떤 협치와 통합의 정신을 실현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야 지도부의 회동 소식은 사실 결정된 건 이번이지만 그전에 이미 제안이 있었어요.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의 제안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날짜를 맞춰보자’ 이렇게 하면서 합의가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민생 회복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야의 협치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경색된, 경직된 여야의 관계를 풀어보려는 의지도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사실 취임식 날도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하고 식사를 하기는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이준우 >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첫 행보를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로는 좋은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신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3특검법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했지 않습니까? 3특검법 추진을 했고 또 얼마 전에 또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 있는 3특검이라든가 특검 임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 있는 것만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소통하는 모습. 야당 대표와 모습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쇄시켜서 중화시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조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더군다나 이 특검을 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야당 대표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정치적으로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형식적으로는 괜찮은데 뭔가 의도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세요?

◎ 이준우 > 네.

◎ 진행자 > 그러면 의제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얘기가 오갈까 궁금한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면 특검 얘기도 할 것 같고 다른 얘기들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할까요?

◎ 이준우 > 그렇죠. 당연히 특검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번에 특검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특검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전략적 특검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이번에 G7 정상회의를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내고 있지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냉정하게 또 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애당초 거기 가는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7월, 8월에는 있는 상호관세 유예 만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열쇠를 좀 풀기 위해서 간 건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못하고 패싱한 것, 또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났는데 거기서 사실 의미 있는 얘기는 없었어요. 셔틀 외교 하자는 형식적인 얘기만 했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영상 통화를 한다든가 전화 통화를 해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얘기인데 굳이 1박 3일 동안 그렇게 15억에서 25억이나 드는 비용을 들여서 해외에 나가서 만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었겠느냐. 조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마지막으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거라고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돈 문제. 의혹이 캐도 캐도 계속 나온다. 그리고 오늘 또 오피스텔 관련돼가지고 후원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 이런 의혹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 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강행된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정권이 국정 운영하는 데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야당 입장에서는 고언 아닌 조언. 이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밥 먹는 분위기가 훈훈할 것 같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얘기할 것 같습니까?

◎ 박성민 > 저는 일단 아무래도 외교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국제 정세라든가 그리고 특히 일본 총리와의 대화에서 유의미했던 부분들.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유예 문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가 간략하게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국내 정치 현안 중에 지금 가장 큰 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추경에 대한 신속한 집행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협조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의결이 됐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주 중에는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저는 일단 만나는 자리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특검보 다 추천하고 임명하고 있고 사무실도 다 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사람은 오히려 제발 저린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검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현실에서 맞닿아 있는 추경과 관련한 논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대화가 폭넓게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는 첫 만남 상견례에 의미를 두고 이 자리를 마련했을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의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중에 의제를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먼저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추경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이 됐는데 시중에 풀리는 돈만 치면 20조 2천억 원 정도 풀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돈을 풀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대변인님 동의하십니까?

◎ 이준우 > 지금은 돈을 풀 때다. 그 목표가 뭐냐고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돈을 푸는 목적이 뭐죠? 경기 활성화에 아마 목적을 둘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도 같이 지금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는 게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다고해도 아는 아주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물가를 잡겠다는,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돈을 풀겠다? 과연 어떻게 물가를 잡겠다는 건지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풍선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인데, 서로 상충하는 정책인데 이거를 어떤 대안이라든가 복안 없이 한쪽 부분 먼저 추진하는 것.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에 연말에 굉장히 정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씀도 드리고요. 이거는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얘기하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예산을 많이 풀기보다는요. 오히려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기업들 지금 상법 개정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경영진으로서 고유의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입법.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오히려 일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될 건데 이렇게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과연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좀 의문이다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그때는 돈을 풀었었던 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됐습니다. 명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전부 다 밖에는 안 나가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되는 임대료는 나가야 되는데 소득은 없는 거고, 그럴 때는 돈을 좀 풀어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집중해서 자생력 갖출 때까지 지원하는 것. 그게 말이 되죠. 하지만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을 푸는 건 자칫하면 오히려 물가 상승만 가져올 수 있겠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돈을 풀었을 때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재정승수’라는 게 있는데 정부에서 투자를 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100을 투자했을 때 100만큼 부양 효과가 있으면 이건 1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돈을 뿌렸더니 재정 승수가 0.2%가 나왔어요. 100을 뿌리면 20밖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한 번 그렇게 검토된 적이 있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돈을 뿌린다? 이게 과연 소기의 목적이나 효과를 이룰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 진행자 >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저는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추경은 특효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추경에 대해서는요. 민주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를 해 왔고 말씀해 주신 물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창용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추경으로 돈이 풀려도 물가를 자극할 확률은 매우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는 물가가 오를 것이다 혹은 돈이 풀려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벌써부터 걱정하면서 발목 잡기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서 국민들에게 빠르게 지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고 해도 소득 계층별로 매칭업을 시키고 그게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많이 늦었어요. 추경이. 추경이 결국에는 속도전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비상계엄이다 뭐다 하면서 시간이 계속 흘렀고 지금 민생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건 모두가 알게 된 상황이죠. 지금 성장률도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수정 조정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추경의 신속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현금을 살포하느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보답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내용만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던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안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특히 두텁게 지원하는 층에게는 보다 많은 금액이 가고 그렇지 않은 층에게는 15만 원 정도가 간다. 보편적으로 지급은 되지만 금액에는 차등을 뒀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의 여력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특정 계층에게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섞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소득지원의 성격을 넘어서서 경제의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민주당에서는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주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선별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 형태만 보면 절충이 된 방식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준우 > 섞은 거죠. 15만 원은 전부 다 주는 거고, 50만 원에 대해서는 선별하자. 이렇게 해서 지급하자는 거거든요. 섞은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국민에게 사실상 돈을 다 뿌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뿌리게 되는 건 굳이 고소득이라든가 자산가들한테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산이 굉장히 많아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겁니다. 밥 한 끼에 그 사람들은 호텔에서 20만 원짜리 식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5만 원 주는 게 오히려 모자란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돈들이 차라리 정말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핀셋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전체 다 뿌리는 것은 이건 세금 낭비다.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현금을 뿌리는 것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그런 국가에서 했던 정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국민들에게 현금을 뿌리고 정권의 표를 얻어가는 매표 행위로 옛날에 많이 썼던 건데, 지금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인사하는 차원에서 현금을 뿌린다라는 그런 인상은 지울 수 없어 보인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선별 지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행정비용이 많이 듭니다. 행정 혼선이 있을 거고요.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또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는 쪽은 또 조직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혼선도 상당할 겁니다. 그 혼선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부정수급 또는 부실수급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이런 부작용도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더 크다 말씀드립니다.

◎ 박성민 > 그런데 이게 소득 지원의 형태뿐만 아니라 어려운 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성격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본래의 목적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게 돈이 가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때 추경 30조 제안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더 이상 국민의힘이 추경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싶은 건 따로 계층을 골라내면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국민에게 동등한 금액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속 면에서도 비용 면에서도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 살펴봐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제안도 있었고 조언도 있었고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재정 여력도 살펴보고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 계속 야당에서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충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안 정도면 민주당도 많이 타협을 했고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현실적으로 본인의 이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절충안을 찾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야당도 더 이상 비판하지 말고 신속하게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이준우 >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우리한테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30조 원 추경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얘기했는데 그건 민주당이 주장했던 금액이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13~14조 원을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10조 원 정도 했었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13~14조 원, 이만큼 늘리는 걸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에서 30조 원을 얘기했었고 지금 그 안대로 계속 확장되는 그런 추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부 채무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것. 이것도 사실 빠질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건국 이래 박근혜 정부까지 전체 국가 부채가 600조 원 정도였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400조가 늘면서 1천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단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건국 이래 쌓아온 부채와 맞먹는 그런 부채가 생겼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를 추경이라든가 전국민 현금살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를 늘리게 된다면 그 다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제가 한 가지 정정을 드리면 김문수 대선 후보가 27일에 대선 과정에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선 시에 즉각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돈이 돌게 해서 경기를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채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빚탕감 예산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 이준우 > 이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한 7년 이상 빚을 갚지 않은 사람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해 주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정말 어렵게 밥을 굶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밥을 줄여가면서 또는 쓸 거 아껴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꾸역꾸역 정말 어렵게 빚을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빚을 지게 되면 갚지 말고 기다리자. 정권 바뀌면 나라에서 탕감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만 심어주는 거고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그 다음 선례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선례를 남기는 것은 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적인 일하는 동력. 동력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마이너스 역작용을 주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우려한다.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탕감 프로그램이 새출발기금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지난 정부에서도 했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장기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 여파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누적해왔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의 지원 대상을 조금 확대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절실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이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연체된 빚이라든가 이런 빚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방치하는 것만이 국가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영으로 볼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삶에 집중해서 봤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이미 시행되어 왔던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준우 > 빚을 안 갚는 사람들은 ‘그래 갚지마, 그동안 니가 빚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수고했어’ 하면서 탕감해버리면요,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 빚을 안 갚아요. 내가 안 갚아도 나라에서 알아서 없애주는데 뭐 하러 갚겠느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오히려 레저 문화에 쓴다든가 자기 유흥에 쓰고 갚을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뒤로 늦추는 거죠. 늦춰 가지고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인구가 확 늘어날 거예요. 지금 이번에 빚 탕감 혜택 받는 게 113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한번 탕감해주잖아요? 그 다음 빚 탕감해 줄 때는 113만이 아니라 1200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례가 있으니까. 지난 번에 그랬으니까. 나도 혜택 받아야지라는, 의도적인 빚 안 갚는 사람이 늘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오히려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곳에 핀 포인트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더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민 > 그런데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박성민 > 그때의 여파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정부가 영업시간을 정해버린 거예요.

◎ 진행자 > 집합 금지를 시킨 거죠. 영업을 못하게 한 거예요.

◎ 박성민 > 영업을 사실상 못하게 했고 원래 새벽까지 했던, 예를 들면 운영했던 가게라고 한다면 그냥 당장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었고 인원도 모일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 의해서 본인이 영업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 당한 거고요. 제한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와 보건 위생 관련한 사안들 때문에 협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진 빚이 과연 개인의 태만한 삶이라든가 아니면 게으른 삶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국가가 내렸던 조치에 대해서 협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빚이고,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져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도 새출발기금이 지원됐던 것 아닙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해야 하겠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심하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이 그동안 협조해 왔던 것들, 침해당했던 권리들,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지면 사실 국가가 더 잘못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가 자기가 태만하다든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 이런 면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건 뭔지는 알겠습니다.

◎ 이준우 >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국가에 의해서 본인이 손실을 봤다고 얘기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 발생적인 재난이 아닙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태풍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것도 다 자연 재난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교통을 통제한다거나 또는 집합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머물게 한다거나. 이게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국가는 더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자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 정도의 도움은 맞는 거지만 집이 휩쓸려갔다, 태풍 때문에 또는 폭우 때문에 휩쓸렸다 해서 아예 새 아파트를 지어준다는 것.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 재난이든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무상으로 없던 상태를 만든다든가 무상으로 원상복귀 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게 된다,.그런 말씀 같이 드립니다.

◎ 진행자 > 일요일 오찬에서 이런 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다른 얘기가 오갈 것 같고요. 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업무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강 잡기입니까? 아니면 공직사회가 해이해진 부분을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준우 > 정권이 바뀌면요. 항상 이래 왔습니다. 새로운 건 전혀 아닙니다. 새로운 거 아니고요. 정권이 바뀌면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정권의 가치라든가 방향에 맞춰서 업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업무를 해왔던 것을 시프트 하는 거죠. 새로운 정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방향성을 재빨리 흡수해가지고 그걸 업무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늦죠. 공무원들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방향 잡는 거는 정치인이 하는 거고요. 그 방향을 실행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 가져온 보고서는 무조건 다시 보고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인 거고,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보고 받은 거에 대해서 격노하면서 군기 잡기에 나섰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이한주 위원장이 그랬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중장기 로드맵을 짜야 되는 기구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국정 과제들을 설계해 나가고 타임라인이나 전략들을 짜야 되는 거고 특히 지금 정부 내에 쌓여 있는 비효율들을 고쳐가겠다. 개혁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피드백들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물론 성실하게 일하시는 공직자들도 저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전임 정부와의 어느 정도 불편한 동거는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각 부처 장관들이 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후임 장관들 인선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책임자이자. 어떻게 보면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는 장관이 그대로인 상황인데 곧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면에서 공직사회가 약간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 혼란기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빠르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니만큼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종의 기선제압이다. 기싸움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니만큼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해 달라라는 차원의 당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의 내용이 만약에 정말 부실하고 틀에 박힌 말들만 나열이 되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인사청문회는 어떤지 두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어제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잖아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북관을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많이 따졌어요. 그런데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기로 했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협상.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준우 >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좀 사실 큽니다. 본인이 과거에 썼던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에 보면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많이 했던 그런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는 ‘항일무장투쟁에서 주체적인 영도자 역할을 했다’라고 본인 논문을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영도 아래 조선노동당은 당내 사상의 일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했다’라고 하면서 되게 호평을 했습니다. 물론 학문적인 연구의 관점에서 내재적 접근이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한 결과인 거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결론인 거예요. 그런 결론인 거라서 굉장히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겠다. 과연 우리나라 정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북한을 위한 현재 적대 국가로 북한이 규정되어 있는데 북한 관련해서 제대로 우리나라 정보를 가공하고 또 그 정보를 북한과 나누지 않을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분이 과거에 NSC 위원장을 했을 때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그때 9.19 남북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였냐? 북한이 핵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공동성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바로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북한에 한 번 당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이 했던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인사를 다시 이번에 발탁해서 또 쓴다?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CRS 의회조사국이죠.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총 70억 불을 경협 자금으로 북한에 보냈는데 그중에 약 29억 달러 정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였다는 게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보내준 돈이죠. 그 돈 가지고 우라늄 농축기술을 해외에서 사 왔다. 그래서 핵 개발이 가능했다라는 결론을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선의를 갖고 북한 주민들, 굶어 죽지 않게 도와줬었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그 현금을 상당히 빼돌려서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퍼주기식 또는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 다시 국가 정보의 최고수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국정원장이 대남 연락사무소장으로 되는 것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그 말 때문에 좀 시끄럽게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요. 국민의힘의 어떤 한방이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로지 색깔론과 비방만 있을 뿐 일종의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만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런 건 오히려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과거 후보자가 일종의 친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궤로 계속 공격을 했고, 심지어 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꺼내들면서 아냐? 모르냐? 이런 질문들까지 하시던데 저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수준 낮은 청문회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야당의원들이 좀 반성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종석 후보자께서 정말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경력도 풍부하시고요. 북한에 대해서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 남과 북의 관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노선을 택할 것이냐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그리고 이분을 친북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거는 일종의 색깔론인 거예요. 과거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주도했으니까 햇볕정책을 주도한 만큼 북한에 우호적인 것 아니냐. 이런 거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상 친북 인사다. 종북 인사다.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그것은 근거 없는 비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몇 십 년 전에 했던 발언들을 소환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눈여겨봤던 게 야당 측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는 후보자께서 간첩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야당에서 계속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북한뿐 아니라 외국으로 확대하는 데 매우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국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국정원의 정보력을 동원해서 돌파를 해 나가겠다.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겠다. 이런 포부도 보여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재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부동산도 아예 없는 상황이고, 자식과의 금전거래가 있었지만 그것 역시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상태였다. 그래서 저는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준우 >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첩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동의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 박성민 > 동의했습니다. 당시에.

◎ 이준우 > 아니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동의해서 개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어요.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 민주당에서 다시 보류하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오묘했는데요. 중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군사보호시설, 이런 곳들 촬영을 하면서 검거가 됩니다. 체포됨과 동시에 잠깐 논의를 중단하자 하면서 논의가 안 돼 왔던 거예요.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안 동의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성민 >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 무려 본인이 간첩법 개정안을 세 번이나 내셨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때 인터뷰도 정말 많이 하셨었고요. 그때 막혔던 이유는 오히려 정부 측이나 사법부 측에서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따져봐야 된다. 이걸 마치 민주당이 반대했다라고 하시기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말고도 지난 회기 때 계속 발의를 하셨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한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준우 > 아니 반대를 했는데 반대 근거가 없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 진행자 > 의원들 중에 찬성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과정에서 결국 안 된 거는 맞으니까요. 어제 국정원장 후보자도 찬성을 한다고 했으니 진전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준우 >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 박성민 > 있겠죠.

◎ 진행자 > 어제 청문회보다 여야가 더 맞붙은 청문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24일, 25일 열리는데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그대로 인준하게 된다면 우리 공직사회의 윤리 기준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 불신이 조장될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국민적인 의구심이 커지니까 이제는 청문회법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 정권의 문제 해결 방식은 한마디로 수 틀리면 압도적 다수 우위를 기준으로 해서 법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의 위기의식이 상당해 보입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짓는다라는 말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공격수로서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자에게 7억 원 증여를 해주는 할아버지 찬스가 당연한 졸부 정당으로, 타인을 향해서는 비리 백화점이라고 헐뜯는 내로남불 정당으로 낙인이 더 진하게 찍히기 전에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김민석 후보자가 자산 증식 과정, 칭화대 석사 논란과 관련해서 SNS를 통해서 매일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변인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준우 > 예, 그렇죠. 매우 충분하지 않고요. 김민석 후보가 여기서 버티면 위험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때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50% 정도였는데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때 45%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 달 열흘 만에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도가 39%가 됩니다. 거의 11%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번 주말 되면 여론조사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김민석 후보가 갖고 있는 의혹이 거의 돈 문제예요. ‘파파돈’, ‘파도 파도 돈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파파돈인데 본인의 직접 관련된 거 있지만 전 부인도 의혹이 있고 현 부인도 의혹이 있습니다. 전 부인 같은 경우 과연 정말 김민석 후보 주장대로 전액 학비, 국제고등학교와 코넬대 학비, 그 비싼 학비를 부인이 다 댔느냐? 사실이냐? 그걸 따져봐야겠죠. 만약에 이혼했을 때 양육비 부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빠가 나는 책임 안 질래 부인이 다 져라고 해서 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분이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게 도덕적으로 국민 정서에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거다. 적어도 반반 부담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액부담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현재 부인은요. 이번에 빵집을 열었다가 2월달에 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 빵집을 그럼 무슨 돈으로 열었느냐. 빵집 창업하는데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빵 기술을 배웠다 해서 학위증명서를 빵집에 걸었었어요. 그런데 그 빵 기술 배우는데 최소 2천만 원이 듭니다. 르꼬르동블루라는 스쿨에 가서 빵 기술을 배웠던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현재 부인은 과연 무슨 돈으로 빵집을 운영했었느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2020년부터 소득은 5억인데 그 기간 동안 나간 건 13억이다. 8억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본인이 결혼하면서 받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그 다음에 출판기념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기타소득 증명이 돼야 돼요. 본인이 신고한 기타소득 보지 않습니까? 620만 원 세금을 냈다고 그러거든요. 역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8억이 비는데 3천만 원 정도 소득을 가지고 해명하는 거예요. 기타소득이 있었다면서. 굉장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대체 8억 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밝히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오늘 보도가 나왔지만 지금 오피스텔도 전에 있던 후원 회장한테 무상으로 받아서 사용했다는 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돈도 받고 부동산도 받고 이런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국무총리가 된다고 그러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감찰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 감찰조직이 감찰을 나가면은 그 해당 공무원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감찰하지 말고 너는 총리를 먼저 감찰을 해. 그분이 이런 문제가 많은 분이야라고 하면서 영이 서지 않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가 국무총리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저는 총리 후보자께서 사실 청문회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거의 매일매일을 청문회를 치러내듯이 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를 통해서 본인이 받았던 세금 내역과 냈어야 했던 추징금의 증가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공개를 하시기도 하셨고, 사실 개인사일 수도 있는 전처가 아들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명쾌하게 밝히시기도 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적인 채무 관계를 지게 된 그 과정과 경위 그 사유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또 논란이 일었던 칭화대 학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행기를 언제 어떻게 몇 번 탔고 체류 기간이 얼마였는지를 다 정리해서 올리셨단 말이에요. 저는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해 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문제를 삼다가 자꾸 해명이 나오면 다른 의혹으로 옮겨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아빠 찬스 아니냐’라고 했다가 명확한 증거 없으니까 교육비 문제도 거론했다가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스폰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사인 간의 채무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차용증을 지고 받는 불법 정치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심지어 다 갚았다라고 하니 또 다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발목 잡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물론 충분히 해명해야 될 부분들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결국에는 여야 의원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실 거고 청문회가 이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저는 충분히 지금껏 해명해 오셨던 것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해명이 될 거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도 청문회를 지켜봐 주시면 제기되는 의혹들이 금방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준우 >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해명했다고 했는데 해명하면 동문서답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했을 때는 그때 민주당에서 자료 요구한 게 1천 건이 넘습니다. 1090건을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94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 2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 소명을 성실히 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혹을 우리가 옮긴다고 그러는데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혹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의혹이 나와서 그 의혹을 물어보는데 그걸 가지고 앞에 건 의혹이 막히니까 다른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차용금 얘기하는데 차용금을 정말로 차용한 거다. 그러면 이자를 줘야죠. 이자를 줘야 되고 본인도 만기가 됐을 때 상환을 독촉해야죠. 그런데 이자도 내지도 않았고요, 상환도 독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상환할 계획도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그날 동시에 다 갚았어요.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또 대출받았대요. 그럼 대출받아 증거를 내라 했더니 증거 안 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가 신용불량자였었거든요. 은행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아마 사인 간에 빌려서 아마 갚아서 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밝힐 수밖에 없는 거다. 스폰 정치인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가 자기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02년에 SK 2억 정치자금, 불법자금 수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정부가 누군지 아세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고요. 그때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정부, 자기 정부에 있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있었는데 자기 정부에 자기가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따져야죠. 국민의힘을 얘기하면서 편향된 검사가 자기를 수사했다, 그건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하나도 해명이 안 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증인 채택 가지고도 합의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박성민 > 전처를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측에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검증을 할 수는 있지만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 것 아니냐. 가족이 아니게 된 분까지 청문회장으로 불러서 무언가를 국민들 앞에서 계속 말하게 하고 따져 묻고 이렇게 되는 상황 자체가 저는 인간적으로도 그것은 맞지 않는 도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충분히 해명을 하셨어요. 전 부인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증인까지 불러서 난도질을 해야겠느냐.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저는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후보자께서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국민들께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해명들은 다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해방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보시면 될 것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준우 >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부인이 말씀하시는데 전 부인을 부르는 게 뭔가 조금 지나친 거 아니냐 망신주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전 부인이 만약에 모의해서 불법정치자금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 박성민 > 모의해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볼 정황이 없지 않습니까?

◎ 이준우 > 전 부인이 의혹이 있으면 아들 그 학비를 누가 댔느냐 물어봤더니 김민석 후보자는 전 부인한테 떠넘겼단 말이에요. 전 부인 불러서..

◎ 박성민 > 그게 사실인 거죠.

◎ 이준우 > 전 부인 불러서 맞느냐 물어보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전 부인이 당당하게 ‘나는 그때 남편과 그렇게 약속을 한 게 맞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 진행자 > 김민석 후보자가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이준우 > 안 되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한쪽 답변 듣고 양쪽 의견 안 듣고 이쪽만 해서 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사가 편향되는 거죠. 국정감사가..

◎ 박성민 > 지금 저는 본질을 호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이준우 > 국정감사가, 잠깐만요.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결론 낼 수 없는 겁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김혜경 여사가 했던 과거의 말이 있습니다. ‘검증에는 성역이 없다’라고 이번 말고 지난번 대선 나왔을 때 본인 관련된 의혹이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검증에는 성역이 없다’. 왜 그런데 민주당에 있는 김민석 후보의 부인은 성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역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검증에서는 무제한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박 최고위원님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박성민 > 이걸 전 부인을 불러서 검증할 일이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불법 정치자금 얘기를 왜 그거랑 엮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정으로 예시로 들기는 하셨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들의 교육비를 어디서 충당했느냐라는 의혹이 처음에 제기가 됐는데 그것은 아마 주 양육자가 김민석 후보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제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 양육자가 전처라고 밝혀진 상황이고 지금은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분까지 굳이 불러서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충분한 후보자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이런 식으로 망신주기를 하고 한 사람의 개인사를 들춰내면서까지 무언가 상처를 주려고 하는 듯한 이런 행위는 저는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헛발질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주양육자로 양육을 전담한다는데 그 부분을 물어서 뭘 어떻게 물어볼 겁니까? 만약에 전 부인이 나와서 ‘맞습니다. 저희 각자 다른 길 가고 있고 제가 부담한 겁니다’ 그럼 믿으실 겁니까? 아니다. 분명히 이것은 뒤에서 뭐가 있을 거다. 그때는 또 다른 주장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준우 > 지금 김민석 후보와 관련돼서 본인이 내가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다. 뭘 따지느냐 이렇게 하면 인사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따지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해명했다고 해서 따지지 말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만약에 나와서 맞다, 내가 부담한 게 맞다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 박성민 > 그걸로 끝이 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준우 > 간단한 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성민 > 전 부인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죠. 본인의 계좌 상황이라든지 금전적인 흐름만 봐도 나오는 것을 아들의 양육비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료만으로도 입증이 되는 부분들을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코넬대까지 찾아가실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이준우 > 금전적인 흐름, 8억이 지금 어디 갔냐니깐요.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 박성민 > 아들 교육비 출처를 물어보셨잖아요.

◎ 진행자 > 두 분 다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모르시는 거고, 인사청문회가 24일, 25일 있거든요. 그날 지켜보도록 하고 두 분 보내드리고 나서 인사청문위원 한 분 나오십니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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