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단체 "새 정부, 인권 아카이브 세워 피해자 치유 실천해야"

"피해자·학술연구자, 관련 기록 활용하도록 법 정비해야"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기록 전문가 단체가 20일 이재명 정부에 '진실·인권 아카이브'를 건립해 빠짐없는 기록과 피해자 치유를 실천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날 내놓은 제안서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 과거사·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1개에 달한다"며 "문제는 이들 기록을 이관받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개인정보 보호나 명예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관련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관련 기록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피해자와 학술연구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국가기록원의 분관이나 전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위상으로 '진실·인권 아카이브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기록데이터 중심 행정문서 혁신을 통한 인공지능(AI) 정부 기반 강화 ▲ 형사사법기록, 비밀기록, 기록감사 등 분야별 기록물법 제정 ▲ 국가기록데이터위원회 설치 및 기록관리 독립성 확보를 제안했다.

이 단체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기록과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눈속임으로 공개하는 관행이 만연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록·정보 공개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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