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준비 미흡 등을 질타하며 보고 1시간 30분여분 만에 이를 중단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는 시작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위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국정기획위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방통위 업무보고에 대해 "이틀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의 대선공약이행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됐는데, 공약 이해도가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했다"면서 " 방통위 업무보고가 이 그릇된 상황의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홍 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 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선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지만 한마디로 윤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가치 철저히 짓밟았다"면서 "언론·미디어 대선 공약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나아가 미디어 콘텐츠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조직에서 새로운 정부에 맞는 언론·미디어 정책의 구체적 비전과 계획을 갖고 왔을 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했다.
사회2분과 방송통신분과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업무보고에)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분리징수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분들이 통합징수하는 건 되게 이상하지 않나"라며 "적어도 왜 그런지 경과는 넣어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소신과 다른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며 "방송3법 개정안 반대했던 방통위가 어떻게 이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설계될 수 있는 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보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들이 1시간 30분여분 만에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위원들은 방통위가 기존 입장을 바꿔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 인사들이 공무원으로서 상급자 명령에 따랐다는 등 답변을 하자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질의했으나, 방통위 측은 이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방심위 측에도 정치적 방송 심의와 이후 법원에서의 패소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사무총장이 심의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답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데 이어 본인에게 사상의 자유가 있고, 정권에 부역한 적 없다고 답해 업무보고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윤석열 #국정기획위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