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
아동수당법·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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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
아시아투데이 김동욱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인구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아동수당 18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확대 △지자체 중심 의료·간병·요양·돌봄 연속 지원 체계 구축 △인구 감소 지역 맞춤 특례 제도 등의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미래위원회에서 논의된 여러 정책 제안들 중 핵심적인 내용을 국민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기구에 소속된 지원도 없이 각 부처 파견을 받아 업무가 진행됐다. 업무 몰입도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기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인구문제를 위한 싱크탱크 조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저출생, 인구감소지역, 돌봄 및 교육문제 등 전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인구미래위원회' 활동을 이어가 인구문제에 대한 아젠다를 다룰 '포럼'을 만들어 각 분야 전문가, 교수, 담당자들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본 지급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가는 단초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복한 출생, 행복한 양육, 행복한 가족이 이뤄지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구문제를)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인구미래위원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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