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등 '범죄수익 환수' 소송 제기

남부지검, 채권자대위소송 19건 제기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등 주요 경제사범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최선경 부장검사)은 주요 경제사범으로부터 고액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은닉한 차명재산 44억원 상당에 대해 채권자대위소송 19건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채권자대위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소송을 뜻한다. 검찰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총 3건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 추징금 약 917억원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47) 대해서 동생, 아내 등 명의의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13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선 회사자금 등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70억원을 선고받은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 지인 등을 상대로 총 7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도 채권자대위소송을 냈다. 검찰은 피해자 56만명에게 2519억원 상당의 '머지머니' 판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53억원을 선고받은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 권모씨(37)를 상대로 회사 명의로 보유한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24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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