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투자자-국제분쟁해결제도, ISDS 사건 판정문 원본 공개 청구 소송이 2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송기호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변호사 시절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인용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이 부적격하다고 설명했고,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했다고 해도 외교 관련 사항이 공개되면 국익을 해할 수 있다며 법무부 조치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서울고등법원은 송기호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변호사 시절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인용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이 부적격하다고 설명했고,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했다고 해도 외교 관련 사항이 공개되면 국익을 해할 수 있다며 법무부 조치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