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113만명의 빚 16조원을 탕감해주는 것도 이번 추경안의 핵심입니다.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인데 얼마나 빚을 탕감해주는 건지, 계속해서 이상화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추경엔 오랜 기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빚을 정부가 탕감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7년 이상 빚을 못 갚은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가 대상입니다.
약 113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아래 채무조정기구를 만들어 대출채권을 사들입니다.
상환능력이 아예 없으면 빚 전체를 탕감해주고,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80%를 감면해 줍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7년 정도 연체해서 그 빚의 굴레에서 정말 추심의 압박,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그런 상환 능력이 상실되신 분 그 분은 원칙적으로 빚을 없애주겠다 해서 경제 활동으로 복귀시키겠다…]
예산은 정부 예산과 은행이 4000억원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도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줄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재정 7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 10만명에 대해선 원금의 90%를 탕감해주고, 20년간 갚도록 했습니다.
직전 정부에서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보다는 과감한 채무조정이 재기에 효율적이란 판단입니다.
[A씨/카페 운영(채무조정 희망자) : (장사가) 지금도 안 되고 있고 카드대금 막지를 못 해가지고… {장사는 계속하시는 거예요?} 예, 계속해야죠.]
일각에선 도덕적해이가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는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선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이자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황현우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김관후]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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