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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을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5일과 12일, 그리고 오늘까지 총 3번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는데,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자신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검토합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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