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황 칼럼] '오만한' 인사청문회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김민석 의혹들
해명도 부실, 여당은 '국정 방해' 비호
후보 신분 공개 활동, 벌써 총리 됐나

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장마 수해 현장행보로 서울 중구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장마예방 대비태세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세간의 관심이었다. 바른 소리도 ‘싸가지’ 없이 한다는 그의 튀는 행각에 청문회장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이목이 집중되던 차였다. 의외로 유시민은 엎드렸다. 사과와 반성을 수도 없이 되뇌었다. 10여 개 비위라 하지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시중 말로 자기 관리의 '헐렁함’이 지나쳤을 따름이다. 프리랜스 시절의 국민연금 미납이나 적십자 회비 미납, 정책개발비 유용 의혹 같은 것들이다. 복지부 관할이라 자격 시비를 거는 건 타당하기도 하다. 일부 여당 의원도 그의 도를 넘는 언행에 우려를 보태기도 했다. 유시민은 위원장 허락을 받아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이라는 도종환 시로 청문회 소회를 갈음했다. 스스로를 되돌아본 회한인지 알 수 없다. 야당 반감이 깊은 탓에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개혁 등 복지 업무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꼈던 터이지만, 장관 능력치로는 그를 톱 클래스에 올리는 복지부 공무원 평가가 많다.

유시민이 한때 이 정부 총리 후보로도 거론됐다니 잔뜩 상기됐던 그의 청문회를 돌아봤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항상 논란이다. 야당의 시간이라 전문성 검증보다 허물 들추기, 나아가 망신 주기가 도드라진 탓이다. 그래서 정권마다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한탄도 나왔다. 그럼에도 본보기가 돼야 할 나라님의 신상검증에 납득할 만한 설명은 기본이다. 합리적 의심과 의혹 제기는 야당이나 언론이 할 바를 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와 검증 시작부터 허점이 드러난다. 인수위 없는 출범 탓도 크다. 검사장 출신인 오광수 민정수석은 임명 5일 만에 낙마했다. 공직자 시절의 부동산 차명관리와 신고 누락, 재산은닉 의혹에 대해선 수사감으로도 손색없어 보인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석연찮은 금전거래와 재산 증식 의혹은 스폰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갚지 않은 채무는 물론 수억 원에 달하는 소득과 지출 내역의 현격한 차이에 대한 부실 해명은 의심만 키우고 있다. 자료제출조차 부실하다고 한다. 과거 같으면 후임자 물색에 나서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전 정부의 실세 누군가는 인사검증 과정에 스폰서 행각이 노출되면서 낙마했고 감옥까지 갔다.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자 여당에서는 “이쯤 되면 국정 발목잡기”라고 큰소리다. 범죄혐의를 죄다 정치보복으로 치환해온 전례에 비춰 예상되는 반응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가 재난안전 상황실 방문에 물가안정 간담회, 부처 업무보고에 외신기자 간담회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 행보를 하는 까닭도 여당 비호를 받는 통과의례로 여기는 듯하다. 이쯤 되면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 분위기를 어렵지 않게 미루어 짐작하게 된다. 제기된 의혹들에 비춰보면 청문회 준비에 몰두해도 빠듯할 참이니 국민 보기에 오만으로 비치지 않겠나.

유시민은 청문회장에서 다수가 반대한다면 사퇴하겠다고까지 했다. 정파와 진영의 골이 깊어질수록 말이라도 그런 염치나 책임성이 없어졌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은 퇴행에 퇴행을 거듭한다. 인사 기준이 뭔지조차 의심스럽다.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권이 무슨 흠결이 있든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자리에 앉히면 그만이다. 그러다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민심이 등 돌리는 건 순식간이다. 인사는 이제 시작이다. 검증 소홀은 소홀했던 대로 사과하고, 다잡아갈 일이다. 권력이 무오류성의 허황된 굴레를 벗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인사 대상자라면 하다못해 2006년의 유시민처럼 자기 관리의 허술함을 성찰하고 이해를 구할 일이다. 그렇게라도 털고 가야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에서 국정이나 부처 운영의 동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정진황 논설위원실장 jhch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