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한 화성시... 혁신 정책 아이디어 쏟아졌다

[2025 미지답 화성 포럼]
서울 코엑스서 기본사회 주제로 강연·토론
지역 소득 보장 사업, 기본주거 등 방안 제시
"화성형 기본사회, 전국 정책 표준 될 것"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모두가 행복한 도시, 화성형 기본사회'를 주제로 진행된 '2025 미지답 화성 포럼'에 앞서 이성철(왼쪽 여섯 번째) 한국일보 사장과 정명근(오른쪽 여섯 번째) 화성특례시장 등 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와 한국일보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대적인 복지정책 확충을 담은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2025년을 기본사회 구축의 원년으로 선포한 화성시의 정책 의미를 짚어보고 방향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다.

화성시와 한국일보, 경기도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2025 미지답(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화성 포럼'을 개최했다. '모두가 행복한 도시, 화성형 기본사회'가 주제인 이날 포럼에서는 화성시가 지난 1월 지방정부 최초로 선포한 '화성형 기본사회'에 주목하며 기본사회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누구나 기본적인 삶 누리는 기본사회

정균승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군산대 명예교수)은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국가의 책임과 보장 속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엄한 삶을 보장 받는 복지"라고 기본사회를 정의했다. 이제 대한민국이 기본사회로 넘어갈 시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계층별 소득격차가 10년간 30% 이상 증가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기술혁명 가속화로 일자리 기반이 재편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는 앞으로 꼭 가야 할 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등 혁신 산업 확충으로 창출하는 수익을 공유자산에 투입해 기본사회 구축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저자인 김성용 국회의장실 민생비서관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김 비서관은 "기본사회는 일상에서 소득이 끊이지 않고, 기본적인 주거와 의료를 보장받는 사회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확대 △영유아·장애인 기본 돌봄 확대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후 소득 보장 등 생애주기별 물 샐 틈 없는 복지제도를 통해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인구 비중(28%)이 높은 화성시가 청년에게 지역화폐 지급을 검토 중인 것처럼 △농촌기본소득 △예술·체육인 기본소득 △정책 참여 시민수당 등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소득 보장 사업을 펼쳐야 기본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모두가 행복한 도시, 화성형 기본사회'를 주제로 열린 '2025 미지답 화성 포럼' 중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소외되는 사람 없게 촘촘한 안정망 필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주거 분과장)은 '기본사회 구현의 첫걸음은 기본주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주거 문제 해결 없이는 절대로 기본사회가 구현된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게 남 소장의 판단이다. 하지만 그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주거 현실은 '불안' 그 자체다. 전 국민이 절감하는 주거 불안의 중심에는 '미친 집값'이 자리 잡고 있다.

남 소장은 "높은 집값과 소수의 자산가가 많은 주택을 보유하는 주택 소유 편중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거복지는 열악하다"고 진단하며 '기본주거 정책 실현 5원칙'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토지(土地)는 공적 재화라는 토지공개념, 매년 300조 원 이상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투기가 차단된 주택공급,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등 다섯 가지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주거권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또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면서 수분양자에게는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방치된 빈집을 주거 자원으로 전환하는 '빈집 신탁제' 등을 기본주거를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꼽았다.

정균승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이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미지답 화성 포럼'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종합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창의적이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윤형중 민간싱크탱크 LAB2050 대표는 "기본사회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사회안전망, 즉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촘촘히 정책을 만들어 펼치는 것"이라며 "소외되거나 차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삼 사회적기업 유스바람개비 대표는 외국 사례를 기본사회 정책 모델로 꼽았다. 그는 "이탈리아는 1991년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을 정의하고, 민간의 공공서비스 수행 제도를 정착시켰다"며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기본사회의 주체로 인정하고 역할을 보장한다면 시민이 낸 세금이 지역에서 돌며 사회적가치와 일자리가 동시에 창출돼 기본사회 생태계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본사회 새로운 역사 쓰는 화성시 응원 이어져

이날 포럼 참가자들은 지방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기본사회 구축에 독자적으로 뛰어든 화성시를 한목소리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화성시는 올해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성형 기본사회' 비전을 발표했고, 이를 추진할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포럼에서도 "소득과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일상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화성시는 현재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등 4개의 정책 틀에서 4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만 재정 3,220억 원을 투입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모두가 행복한 도시, 화성형 기본사회'를 주제로 개최한 '2025 미지답 화성 포럼'의 환영사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은 "복지사회에서 기본사회로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하는데, 이를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윤형종 대표는 "화성시가 새롭게 뿌린 기본사회의 씨앗은 나날이 다른 지방정부로 뻗어 나갈 것이다"고 응원했다. 김성용 비서관도 "새로운 정책을 실증하며 기본사회를 만들어가는 화성시의 담대한 도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사회의 표준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