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의결···"기업 맞춤형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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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9.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이 추가됐다. 또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의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은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19일)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룸에 나와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약속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국무회의 의결은)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중견,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강화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개정된 시행령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초중생들이 수학, 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다양한 콘텐츠 규정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의 근거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연구생활 지원 근거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근거 등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첨단과학기술은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며 "핵심 중 핵심인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첨단과학기술로 세계를 이끌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성장기반이라는 인식을 갖고 과학기술 인재육성 예산을 대폭 늘리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 "안정적인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장기적 연구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방안 시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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