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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여야가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안보·대북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로 전락할까 우려된다”며 이념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가 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너무 친북적 성향”이라며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1조4천억원을 지원한 게 호전성을 줄이고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는데, 맞느냐”고 했다. 이어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됐을 때 국정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로 전락할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지원을 했고 지원 자체에 효과도 있었다”며 “(과거 발언들이) 왜 친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가늠을 못 하겠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의 질의 직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사무소장으로 지칭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송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 종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12·3 내란과 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 등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 쇄신을 요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정원은 내란·외환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다고 국정원법에 나와 있는데,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를) 국정원이 언제 인지했는지도 불분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없었다”며 “(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도 “(작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정치인들의 체포 구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보도됐다”며 “대단히 중요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특검도 조사하겠지만 국정원도 필요한 만큼 살펴보는 조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이유로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데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국정원 내부 조직과 관련돼 있고, 전직 원장과 관련된 사안이라 상당히 깊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에 대해선 여야 공감대가 확인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간첩법을 반대한다 (주장하는데), 제가 개정안을 내놨는데도 그런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했다”며 “취임하면 정부도 협력해달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간첩법은 빠른 시간 내에 개정돼야 한다”며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스파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국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적대적 탐지를 죄로 다스릴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임명에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20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손현수 고한솔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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